'사법농단' 양승태 재판 본격화…'직권남용' 공방 예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이번주 법원에 출석한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에 나오는 것은 지난 2월 보석심문기일 이후 3개월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만큼, 혐의를 놓고 검찰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앞선 5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제출한 공소장은 300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사실은 △법원의 이익 도모를 위한 재판개입 △법원 내외부의 비판세력에 대한 탄압 △부당한 조직보호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편성 및 집행 등 4개 부분에서 총 47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독립이 보장된 다른 판사의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직무 범위에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보석심문기일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29일과 31일 이틀간 변호인들이 동의한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본격적인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211명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28명이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다.

직권남용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많은 탓에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주 2회씩 수요일과 금요일을 지정해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