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부 "이낙연 총리, 적극 참여 약속"… 정부 "신남방정책-일대일로 접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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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정부가 ‘한국의 일대일로 적극 참여 의사’를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중국의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미 동맹에는 상당한 균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 ▲ 지난 27일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회담 사진.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정부는 지난 28일 “한국 측이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29일 “이에 한국 정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지난 27일 하이난에서 있었던 이낙연 총리와 리커창 중국 총리 간의 회담 소식을 뒤늦게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가 주최하는 ‘보아오 포럼’ 참석차 중국에 가 있다. 중국 외교부는 한중 총리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낙연 총리가 ‘한국도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 중국과 각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는 주장을 폈다.
<동아일보>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이낙연 총리는 일본과 중국이 제3국 시장 진출 때 협력하는 것처럼 한국도 협력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중국 정부가 자기네 입장에 맞춰 ‘참여’로 적극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신 남방정책과 중국 일대일로 구상 사이에 접점을 찾는 게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의 보도대로, 이낙연 총리가 실제 리커창 총리와 만났을 때 “한국도 일대일로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리비서실 공보관실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연계 차원에서의 협력’ 우리측 표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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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총리실이 지난 27일 발표한 보도자료 가운데 “이낙연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첫 총리회담 개최”라는 내용이 있었다. 자료에는 “양국 총리는 한중 경제·인적 교류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 총리는 신남방·신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차원의 협력,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정 타결 가속화 등 경제 분야 교류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중국 내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배려를 요청했다”는 대목이 있다.
- ▲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대일로' 참여를 권유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부분을 “이낙연 총리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볼 테니 우리 기업들 좀 봐달라’는 뜻”이라고 우길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식 발표에서 “신 남북방 정책과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차원에서의 협력”이라고 표현한 점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다.
중국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부터 “한국도 일대일로 구상에 동참하라”는 요구를 계속 해오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파푸아뉴기니에서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양국 정부 간 접촉을 통해, 또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선전매체, 친중성향의 한국 언론을 통해 ‘일대일로 참여의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구상’을 통해 동맹국들에게 “중국이냐 미국이냐 선택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한국을 향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신 남방정책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이 섣불리 ‘일대일로 구상’에 참여했다가는 한미 동맹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