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문 여는 국회… 현안 충돌 ‘난타전’ 예고

난항 끝에 3월 국회가 열리게 됐지만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집요구서를 따로 내는 등 시작부터 신경전을 펼친 데다, 상임위원회별로도 유치원3법이나 선거제 개혁 등 현안마다 견해 차가 크기 때문이다.

여야는 본회의 개회식과 대정부질문,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 세부 일정을 확정해 오는 7일부터 국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무소속 손혜원 의원 목포 투기 의혹 청문회 등 세부 안건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려 한동안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맥이 끊이지 않게 하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에 국회가 방관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3월 국회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경미 원내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유치원3법 처리에 조속하고도 진정성 있게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3법 관련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文 정부 '4대 악정' 맞서 싸울 것"

한국당은 현 정부에서 심화되는 민생·안보·경제·사법 무력화문제를 저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3월 국회에서 우리는 4대 악정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면서 "청년 일자리 도둑질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삼아 12월에 여야가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살포로 세금을 낭비하는 것도 방지하며 민생을 챙기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교안보국면 해소를 위해 퍼주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국민과 함께 재앙적 탈원전을 저지하고, 에너지정책을 바로잡아서 에너지안보 지키겠다"며 "일자리 재앙과 양극화 대참사로 이어지는 경제악정을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삼권분립 정면도전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법관 탄핵을 추진하면서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막고, (한국당 추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 거부 등 입법부 모욕에 단호히 맞서겠다. 선관위의 홍카콜라와 알릴레오 이중잣대도 막겠다"고 예고했다.

“채용비리, 북한 퍼주기, 탈원전, 사법부 무력화 저지”

바른미래당도 그동안 국회 파행에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정 합의도 없이 국회 소집만 따로따로 하게 된 것에는 정부여당발 악재를 어떻게든지 막겠다는 민주당의 막무가내 태도 때문이었다"며 "민주당이 그런 정도의 의지로 경제와 민생을 돌봤다면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워지고 민생이 힘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각종 쟁점사항에 대해서 국회의 책임과 의무를 잊지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진상규명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진행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차원의 질의 수준을 넘어서 청문회·국정조사·특검 등의 도입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