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송인배 기소' 미적미적… "권력 눈치보는 검찰"

검찰이 김기식(52) 전 금융감독원장의 수사를 마무리짓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올해 초 ‘외유(外遊)성 해외출장’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김 전 원장의 수사에 착수해 6월에는 소환조사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8개월이 지나도록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은 지난달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으로 복귀했다. 더미래연구소에 복귀한 김 전 원장은 지난 12일 더미래연구소가 공개한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보고서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김 전 원장은 지난 4월 제12대 금감원장으로 취임했으나 제19대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 등의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출장을 갔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취임 15일만에 자진 사임했다. 이는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기 재임이다.

김 전 원장은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의 돈으로 2박 3일 간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갔으며 2015년 5월에는 우리은행의 부담으로 중국·인도에 다녀왔다. KIEP는 김 전 원장에게 미국·벨기에·이탈리아·스위스 등 9박 10일간의 일정을 지원했다. 

김 전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 수사는 지난 4월 1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6월 15일 김 전 원장을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김 전 원장의 기소여부는 결정나지 않고 있다. 

충주 골프장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기소도 미뤄지고 있다. 

송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고(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가족이 운영하는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에서 웨딩사업부 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급여 명목으로 2억8000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송 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고, 총선에 두 차례 출마했다.

김 전 원장과 송 전 비서관의 기소가 늦어지자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찰은 송인배 비서관과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며 “송 비서관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좌고우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여부를 계속 미룬다면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