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500명의 토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예비역 장성 50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고, 현 정부의 안보·국방 정책을 신랄하게 질타했다. 수천의 퇴역 군인들이 방청객으로 행사장 안팎에 운집했고, 염려와 흥분으로 들썩였다. 

21일 오후 2시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홀에서 진행된 예비역 장성들의 '9·19 남북군사합의 국민 대토론회'의 분위기는 격렬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안보 역량의 약화 문제를 중심에 두고, 현 정부의 국방과 외교 일반에 대한 비판과 우려와 질타를 세 시간에 걸쳐 펼쳐 나갔다.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성 일동'이 주최한 토론회였다. 예비역 장성 중에는 전직 국방장관 9명과 육해공 전 참모총장 20여명이 포함됐다. 일생을 '국가 안보'에 비친 '별'들의 표정은 토론회 내내 비장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 없는 안보역량 훼손'과 '적 기습공격 허용', '수도권 방어 및 NLL 사실상 포기', '한미연합 방위체제 약화' 등이 보수와 진보, 여야의 이슈가 아닌 국가 생존 문제"라는데 입을 모았다.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토론회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맞고 있는 안보위기는 건국이래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두고 국민들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고, 세계 최상의 연합방위체계로 평가받는 한미연합방위체계는 구조적인 변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적인 변화의 징후가 추호도 없는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고도의 사술과 강박의 깃발을 흔들며 위장 평화공세를 통한 한반도 전역의 공산화 통일 전략 전술을 노골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에 여야, 보수· 진보 간 갈등과 분열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박관용 대한민국수호비상국민회의 의장(전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지금 북한 비핵화가 급박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은 해외를 돌며 대북제제 완화를 구걸하면서 김정은을 변호하고 있다"며 "이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록 돕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운전석에 앉은 문재인 정권은 북한 정권의 지시에 따라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면서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들이 북한 동포들의 인권 유린은 외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우리가 깨어 있는 정신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저항한다면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훈 전 재향군인 회장(전 국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9.19 남북 군사합의서'라는 국가적인 대재앙을 맞고 있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남한의 안보 역량을 훼손하기 위한 숙원 과제로 북한이 주장해온 내용들에 그대로 합의하고 서면한 것이 9.19 합의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서는 남한의 군사력만 붕괴시키는 조치"라며 "이러한 안보 위기상황을 앉아서 지켜만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원)교수는 "김정은이 2017년 8월 25일 백령도에 대한 상륙작전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서울을 단숨에 타고 앉으며 남반부를 평정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면서 "현재 북한은 지상군 전력의 70%, 해군 60%, 공군의 40%를 평양과 원산을 연결하는 선 이남으로 배치해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인이 한강 하구를 빈번히 활용하는 사이에 북한군이 김포로 기습 상륙하고, 야음을 이용해 철원지역을 돌파해 1번 도로 축선에 있는 한국군 부대에 화학탄 공격을 가한 후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로 서울로 진격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고 질문하면서 "만약 한국군과 미군이 반격을 할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의 안보는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안보를 통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원식 예비역 육군 중장은 국민생존을 위한 후속대책으로 "선 한미 합의, 후 남북 협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작권 반환은 반드시 조건 성숙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심사숙고해 추진해야 하며, 어떤한 경우에도 남북 합의 과정에서 유엔사와 한미동맹 관련 사항은 논의를 금지해야 하고, 북방한계선을 영토선으로 반드시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현 정부가 중국에 아부하고 저자세를 취하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전형적인 '좌파적 수정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동맹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군을 먼저 양적으로, 질적으로 모두 줄이는 문 정부의 국방개혁 2.0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집권으로 한미동맹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고, 한국 정부에 대한 미국국민들의 신뢰가 없어지고 있으며, 미국과 공통의 적이 없어지고 있는 등 현재 3가지 방면에서 한미동맹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합리성의 합리성 원칙을 들어 미국을 협박하고 있는 북한의 미친 짓은 가장 계산적인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게 되면 미국민들은 '한국을 지키려고 우리가 북한의 핵위협까지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전략은 결국 한미동맹을 해체시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전작권 조기 반환 문제를 감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젊은이들이 환호하는 감정적인 자존심 보다 국가 생존과 전쟁 억제를 우선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베트남의 교훈을 상기하면서 트럼프에게 "중국과 협상하려면 주한미군을 뺄수도 있다"고 말한 키신저를 '악마'에 비유하기도 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 안보 분야에서 38년을 몸담아 왔지만, 지금이 가장 어렵고 위태로운 시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중국은 북핵을 활용해 주한미군을 내보내려 한다"면서 "미국은 핵을 맞아가며 한국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한국을 포기하고 일본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대통령부터 비사실장, 국방장관, 경찰청장 등 이 나라의 국가 안보 지도자들은 모두 썩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국군의 날 행사를 나이트클럽 쇼로 만든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군사합의를 만들 수 있겠냐"며 "환경평가를 구실로 사드 배치를 미룬 송영무 전 국방장관은 안보의 적으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를 위험에 빠트리는 좌파정권에 저항해야 할 정규군이 무장해제를 당한 상황에 사이비로 전락한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재향경우회 모두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은 또 "보수 정권 때 고위직을 지내고 혜택을 많이 받았던 전직 장성들부터 앞장서면 국민들도 따라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