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은 탈원전"… 정책 성토 잇달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최근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정부가 꺼내든 미세먼지 절감 대책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모양새다.

우선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 서울·인천·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환경부는 "(지난 6일)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9㎍/㎥·인천 70㎍/㎥·경기 71㎍/㎥를 기록했다. 서울·인천·경기의 7일 초미세먼지 농도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고 설명을 더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인천·경기 7408개 공공기관 임직원 52만7000명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밤9시까지 '차량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차량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또 차량2부제는 법적 권고사항인 점에서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운행제한을 시행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로 10만원이 부괴된다.

국민 고통분담이 미세먼지 대책?

'차량2부제'와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 등 정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살펴보면, 저감대상 초점이 '국민'들에게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선지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비상저감조치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수도권을 기준으로 전국이 미세먼지 기승에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국민들의 양보'만 있을 뿐, 진정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미세먼지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주시 중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미세먼지가 증폭했다는 증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기후변화 석학으로 유명한 로버트 스타빈스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교수는 지난 7월 24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탈원전 정책은 의문점이 많은 정책"이라며 "탈원전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다. 석탄발전이 늘수록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정치권 자료도 존재한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8월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은 전년대비 721만t 증가한 2억1409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온실가스 증가 원인을 살펴보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원전 비중 하락과 연관이 깊다. 원전의 전력 생산 비중은 지난 2016년 30%에서 올해 상반기 20.8%로 수직 하락했다. 반면 석탄화력 발전량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39.6%였으나, 올해 상반기 41.3%로 증가했다. 낮아진 원전 비중이 석탄 비중으로 전환됐음을 알 수 있다.

미세먼지 진짜 주범은 '文정부 탈원전'

조갑제닷컴은 7일 '미세먼지, 탈원전은 무죄인가' 칼럼을 통해 "한국원자력학회 등은 지난 8월 정부의 에너지정책 공개질의 때 '원전 축소를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시킬 대책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없는 듯 보인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미세먼지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현실을 보면 '탈원전 정책'을 '탈'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국민들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안일한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지적했다. 한 청원인은 게시판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국내에만 한정하면 뭐가 달라지나"라면서 "경제적으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중국에 제대로 항의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대통령을 왜 한 것인가. 수감번호 503(박근혜 전 대통령)과 동급인 것 같다"고 분노했다.

충청도에 거주하는 한 청원인은 게시판에 "미세먼지 주범은 '노후 경유 차량'이 아니라 '노후 화력발전소'"라면서 "화력발전소가 서해쪽에 집중돼 있다. 아직도 미세먼지 문제가 경유차 문제라고만 생각하나. 우리는 산이 많다. 내집 마련하기도 힘든 세상에서 10년마다 화물차까지 바꿔타야 한다면 화물기사들은 죽어난다"고 분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