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저격' 김종석, '김경수 압박' 조원진

여야가 26일을 기준으로 올해 국회 국정감사의 종반부를 지나게 됐다. 여야는 지난 22일부터 맞이한 국정감사 3주차 때도 14곳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을 놓고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그리고 어김없이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찌푸리게 한 의원들이 존재했다. 

국회 국정감사 3주차 주간 여론의 시선을 집중시킨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석·장제원 의원, 대한애국당 소속 조원진 의원이다. 

김종석 의원은 지난 25일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뇌부가 '한반도 싱크탱크'인 한미연구소 폐쇄에 개입한 정황을 폭로했다. 김종석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일 대외경제연구원 내부문건에는 당시 홍일표 정책실장실 행정관(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연구원 관계자 보고에 "정책실장이 알고 싶은 것은 큰 틀에서 워싱턴에서 한국의 이익을 제고할 싱크탱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는 장하성 정책실장이 한미연구소로부터 명백히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고가 이뤄졌음을 시사한다.

또 김종석 의원이 공개한 대외경제연구원 보고서 자료 목차를 보면, 개혁방안 첫 머리는 '소장 교체' 내용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년말 해고는 반발이 우려되고 '한국 정부 개입으로 교체됐다'는 부정적 여론이 돌 우려가 있다. 소장 교체 의견이 담긴 공식서한을 전달한다"는 게 핵심이다. 보고가 이뤄진 후 지난 3월 한미연구소는 폐쇄됐고 한국학 연구기능만 남기는 방식으로 소장 교체가 이뤄졌다.

김종석 의원은 "한미연구소 폐쇄 과정은 과정 전반에 걸쳐 정권 수뇌부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깊숙이 개입됐음이 드러났다"며 "국익 손상을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공공외교안보 자산을 증발시킨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과 권력남용에 해당된다. 현 정권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 때 최재형 감사원장을 상대로 "(청와대) 기관운영 감사를 했는데 업무추진비 문제를 몰랐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처·국가안보실 기관운영 감사 때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 같다"라고 시인했다. 장제원 의원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시인하자 곧장 "심재철 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은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가 초래한 참사"라면서 "감사원은 왜 청와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나"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다만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가 부실했다"는 발언을 통해 청와대 직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에는 부정적인 문제가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조원진 의원은 이른바 '여권의 잠룡'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존재감을 뽐냈다. 조원진 의원은 지난 19일(국감 2주차 마지막 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때 이재명 지사에게 "(개인사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지만) 가족 문제에 관해 얘기하지 않겠다. 알아서 잘 풀었으면 한다"고 초당적인 면모를 보였다. 조원진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 상황을 이해한다. 믿었던 사람도 등에 칼을 꼽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원진 의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발언은 정치적 오른쪽에 가까운 유권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조원진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남도 국정감사 때 김경수 지사에게는 송곳 질의를 던졌다. 조원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대선 때 드루킹 지지세력인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관련 "경인선에 가자"고 외치는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수행팀장이던 김경수 지사가 김정숙 여사에게 경인선을 소개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경수 지사는 조원진 의원 질의를 회피했다. 김경수 지사는 "개인 김경수에 대한 국감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추론을 통한 질의를 통해 여론으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가 한 의원들도 있다. 이 과정에서는 '집권당'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눈에 띄었다. 그리고 경제 현안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관계 확인에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 때 "언론과 금융당국,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한팀이 돼서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는 여권에서 불거진 박근혜 정부 때 안종범 경제수석의 한국은행 금리인하 압박 의혹의 연장선이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안종범 전 수석과) 전혀 협의한 적이 없다"며 "(전 정권 때 청와대와 정부 등이 금리인하를 압박한 것도) 금시 초문"이라고 반박했다. 

박영선 의원도 당시 ▲지난 2016년 6월 한은이 금리를 1.50%에서 1.25%로 인하하기 직전인 4월, ▲1년 전 금리인하 단행 전인 2015년 5월에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적힌 '한은 총재' '양적완화' 등 문구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주열 총재 답변은 변하지 않았다. 이주열 총재는 "정황을 갖고 말하는데 당시 상황을 되돌아보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6개월만에 성경제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1%로 낮춰야 하고 물가안정목표가 3%였는데 0%대로 떨어질만큼 경기가 아주 안 좋았다. 정부의 압박을 받아 금리를 조정하도록 금통위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