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광주형 일자리' 강조 후 민노총 달려간 이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형 일자리'를 강조한 다음날 '민노총 지도부'를 만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집토끼 간 갈등'을 방지하고자 연일 분주하게 움직인 것 아니냐는 게 다수 정치권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주당과 민주당 전통지지층인 광주시민·노동자 측간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우선 이해찬 대표는 지난 24일 '여권의 텃밭'인 광주에 발을 디뎠다. 그리고 광주시 4층 대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의를 진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그는 "광주형 일자리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광주형 일자리를 사회통합형 일자리라고 성격을 규정한다. 그동안 사회적 갈등이 노사간 많았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지역공동체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 이제는 (광주형 일자리 협의를) 매듭 지을 때"라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적정임금으로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일종의 '노사상생모델'이다. 이 모델은 노사민정이 머리를 모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첫 사례로 알려졌다. 그래선지 민주당은 이 모델을 제도화시켜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일자리 모델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숨고르기에 들어간 지난 24일 광주를 찾아 '광주형 일자리'를 지원사격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델을 놓고 노동자측과 사측은 '적정임금 수준'이라는 합의점을 오랜기간 찾지 못한 실정이다. 합의점 모색을 위해 최근 광주시가 노사 중재자 역할에 나섰고 지난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등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후 지난 24일에는 광주시와 한노총, 현대기아차 등 소속 관계자들이 모여 원탁회의를 출범시켰다. 간신히 노사간 대화 재개 불씨를 살린 것이다. 언제라도 노사가 이전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얘기다.

적정수준 임금을 놓고 노사간 합의점을 찾으려면 '노동자 측 양보'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노동자 측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점을 비춰볼 때, 민주당이 선뜻 노동자 측을 향해 양보를 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양보를 구하려다 자칫 노동계 반발로 '집토끼를 잃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3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국정감사 때 "광주형 일자리가 나왔다"며 "(그러나)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와 고임금 기득권 구조 때문에 국제경쟁력에서도 노동분야가 100위권 밖으로 떨어졌다"고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광주형 일자리에 우려를 표했다. 

반대로 '광주형 일자리'를 제도화시키지 못한다면 광주시민들의 아우성을 사는 것은 불 보듯 훤하다. 이 경우, 노동자 측과 광주시민들의 이른바 '집토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해찬 대표가 광주형 일자리 지원사격을 밝힌 다음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도부를 찾은 이유는 '집토끼 간 갈등 완화' 차원인 셈이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지난 25일 오후 2시쯤 국회 내 당대표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지난 24일 광주에서 '광주형 일자리 간담회'를 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올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광주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는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당과 정부가 준비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형 일자리 내 노사간 적정임금 수준 합의가 이뤄지도록 민주노총의 지원을 이해찬 대표가 당부한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같은날 오후 4시쯤 같은 장소에서 좌파색이 짙은 원외정당 민중당의 이상규 상임대표를 만나서도 "광주형 일자리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만들기다. 임금은 낮지만 공공서비스를 강화해서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해찬 대표의 광주형 일자리 설득에 민주노총과 민중당은 모두 우회적으로 거리감을 드러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해찬 대표가 '민주당 집권 20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누구를 위한 집권인가. (현 정부는) 촛불정부로서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민주노총과 진지하게 고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규 상임대표 역시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6년째 감옥에 있다"고 밝힐 뿐, 광주형 일자리 협력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