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이버 테러, 매일 150만건… 공화당 최대 자금줄 FDD, 한미 공조 통한 대응 방안 제시
  • ▲ 美법무부가 2014년 소니 픽쳐스 해킹 등의 혐의로 북한 해커 박진혁 기소를 발표하는 모습ⓒ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법무부가 2014년 소니 픽쳐스 해킹 등의 혐의로 북한 해커 박진혁 기소를 발표하는 모습ⓒ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전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현재 북한 및 해외에서 한국을 겨냥한 해킹을 시도하는 건수만 해도 하루 평균 150만건(초당 18건)에 달한다”면서 북한의 사이버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강화와 함께 사이버전 종식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북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미국에서도 높아지고 있다. 美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지난 3일  '김정은의 다용도 칼: 북한의 사이버 기반 전쟁(Kim Jong Un's 'All-Purpose Sword:' North Korean Cyber-Enabled Economic Warfare)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역량과 북한이 자행한 사이버 테러의 실상을 자세히 보여주며 이에 대응할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시했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민간인 전문가들과 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한미 연합 사이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전시 및 평시에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합동 전략을 개발할 것.

    둘째, 북한 정찰총국과 관련된 유령 회사들에 제재를 가해 무력화시킬 것. 이들 유령 회사들은 북한 사이버 작전의 자금줄이 되고 있다. 

    셋째,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사이버 공격 역량을 선제적으로 사용해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억제할 것. 

    넷째,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상당 수는 외국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서 북한 해커들이 유학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추방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다섯째,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나라들에 대해선 미국의 지원이나 원조를 금할 것.

    여섯째,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도 의제에 포함시켜 사이버전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  
  • ▲ 美NSC의 앤서니 루지에로ⓒ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NSC의 앤서니 루지에로ⓒ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공화당의 최대 자금줄 FDD

    그렇다면 이와 같은 제안을 내놓은 FDD는 과연 어떠한 기관인가?

    민주주의수호재단(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FDD)는 워싱턴 D.C.에 위치한 비영리 싱크탱크로 2001년 9.11 테러가 발생한 직후에 설립됐다. 뉴스위크, 뉴욕타임스 등에서 일한 언론인 출신 클리포드 메이가 설립자이다. 그는 美공화당 전국위원회 커뮤니케이션 국장을 지냈으며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태인 연합(Republican Jewish Coalition·RJC)'의 부회장직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 연구소는 '다원주의를 촉진하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수호하며 테러리즘을 발생시키는 이데올로기와 싸운다'를 설립 이념으로 삼고있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을 띄지는 않지만 매파적이고 신보수주의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DD는 현재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북한문제와 함께 중동 여러 나라의 문제들이 연구 대상이다. 특히 이란 같은 경우 인권과 제재 등으로 세분화해서 개별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FDD는 비영리 기관인 관계로 외부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親이스라엘 성향의 유대계 억만장자들이 주요 자금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에는 '홈디포(Home Depot)'의 공동 설립자인 버나드 마커스, 억만장자 투자가인 마이클 슈타인하트,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회장인 폴 싱어, 그리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를 소유한 라스베가스 샌즈 그룹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셸던 아델슨 등이 있다. 아델슨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2500만 달러(한화 약 281억 원)의 선거 지원 자금을 대기도 했다. 

    FDD의 전·현직 멤버들 중에 눈에 띄는 인물들로 우선 마크 두보위츠가 있다. 현재 FDD의 CEO를 맡고 있는 마크 두보위츠는 이란 핵프로그램 전문가로 이란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제재 조치들을 설계한 핵심 인물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또 한 명은 FDD의 선임 연구원 출신인 북한 전문가 앤서니 루지에로이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인 지난 7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 정책을 이끌 인물로 그를 영입하기도 했다. 매파로 분류되는 루지에로는 美재무부에도 몸담았던 제재 전문가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 하에서 한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수립에 관여하는 인물들이 몸담고 있거나 거쳐갔다는 점에서 FDD는 주목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