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특정 분야별 제재 이행해야”…北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별개 불가 강조
  • ▲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평양에 가기로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평양에 가기로 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9월 18일부터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방북할 것이라는 소식에 미국이 또한번 “충실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한국 대기업 총수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북하는 것을 두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는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함과 동시에 “특정 분야별 대북제재 이행”을 세 번째로 지적했다고 전했다.

    美국무부 대변인실 측은 ‘미국의 소리’ 방송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로 금지한 ‘특정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면서 “우리(미국 정부)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켜야 하는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방북하는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美정부는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美국무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말했듯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고 본다”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도 동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DV)라는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한국과 같은 대응을 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기존의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美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재벌 총수들의 동행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이어진 답변은 결이 달랐다.

    “美합중국은 북한이 계속 핵개발 중이라는 IAEA 의견에 동의”


  • ▲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웃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만찬에서 웃는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가진 오찬에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더 고도화하는 능력을 포기했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이 미래 핵을 폐기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소개한 데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美국무부는 “美합중국은 ‘북한이 유엔에 의해 금지된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 국장단의 보고서를 환영한 바 있다”면서 “美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활동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IAEA 국장단의 견해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美정부는 완전히 검증된, 최종적인 북한 비핵화를 원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다시는 거론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지난 11일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한 ‘알렉산더 메드베데프’ 가즈프롬 부사장이 러시아와 남북한 간 가스·석유 파이프라인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美국무부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러시아 국영가스업체 ‘가즈프롬’이 남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을 재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데 대해 美국무부 관계자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예의 말을 꺼낸 뒤 “미국은 이를 위해 세계 각국 정부와 계속 일하고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