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盧 탄핵 때도 계엄 문건 만들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기무사가 대정부 전복 대비 차원으로 군사계획을 세우고 실행한 문건이 존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자유한국당은 비상 사태에 따른 문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는 왜 관련 검토를 준비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 주장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대정부 전복 위기에 대비하는 문건이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작성된 대정부 전복 위기 관리 단계 격상 건의 문건은 10페이지 본문과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위기 목록 및 중요 목록이라는 첨부 문건으로 구성돼 있다"며 "2016년 작성된 67페이지 분량의 기무사 계엄 실행 계획과 유사한 내용 구성 및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59명 동향 관찰, 기자 관리 등 포함 

김 원내대표는 "문건에 쿠데타와 같은 대정부 전복 상황을 파악하고 보고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 군 병력과 장비의 수도권 이동 사항, 미인가 집회 및 서클 활동에 대한 관찰 강화, 대정부 전복 관련 첩보 수집 활동 방안, 대정부 전복 위해 요인 관련 종합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군 병력과 장비를 수도권으로 이동시키는 상황을 확인하고, 미인가 집회·서클 활동에 대한 관찰 강화, 59명의 특별 감찰 대상자의 동향에 대한 집중 감찰, A급 기자를 관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건 표제는 당시 송영근 사령관이 자필로 '지시된 대로 액션이 이루어져야 함'이라는 메모와 '상황 변동시 즉시 사령관에게 보고(사소한 사항이라도)'라는 메모가 기재돼 있는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기무사 측에 해당 문건 일체를 요구했으나, 대외비 보안 요망 문건으로 거부당했다고 알렸다.

김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사령관이 별도의 목록 문건이 있었음에도 1시간 동안의 대면 보고에서 없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며 "구체적으로 문건에 적시된 내용을 확인해준 결과, 밖에 대기하는 참모에게 별도의 문건을 가져오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도 '가'부터 '마'까지 작성된 항목 중 '마' 항목만 보고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사령관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속이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속이려 작정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기무사 문건을 내란 음모로 몰아가면서, 드루킹 특검을 희석하고 제1야당을 내란 공범으로 몰아가려는 야당 탄압 정치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시민단체(군 인권센터)로 기밀 유출된 경위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군 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