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악인데… "돈 더 풀겠다" 고집 부리는 文정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0%에서 2.9%로, 1년 만에 하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보다 더 낮은 2.8%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예상치도 32만 명에서, 절반 수준인 18만 명으로 대폭 축소했다. 정부 전망 대로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로 떨어진다.

일각에선 3조 8천억 원의 추경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에 머문다는 분석도 나온다.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안 좋을 전망이다. '일자리 정부'라 자평하던 문재인 정부 출범 취지는 최악의 고용 한파에 빛을 바래고 있다.

'일자리 정부'가 최악의 고용 한파

정부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2019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올해 거의 모든 경제 부문에서 전망치보다 낮은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소비·투자 전망치는 줄줄이 하향 조정됐다. 민간 소비가 2.7%로 정체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증가율마저 15.8%에서 5.3%로 크게 둔화되는 등 '더블 악재'를 맞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수출·투자가 증가한 것처럼 보였던 것은 반도체 등 일부 주력 상품 효과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 그 외의 분야에선 취약했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설비투자 증가율 역시 지난해 14.6%에서 올해 1분기 7.3%로 반토막이 났고, 연간으로는 1.5%로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더욱이 건설투자 증가율은 지난해 7.6% 늘었던 것에서 -0.1%로 곤두박질 칠 것으로 전망됐다.

설비투자 반토막, 건설투자는 마이너스

정부는 이 같은 성적표의 배경에 '인구 감소 본격화, 구조조정 등의 영향'을 꼽았다. 기재부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부진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리스크 확대로 하반기 수출과 소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악영향을 넘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이날 브리핑에선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은 거론되지 않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혀 소득주도성장론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래도 계속 소득주도성장 '고집'

정부는 저소득층 일자리ㆍ소득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또 다시 재정을 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7조 원의 재정을 쏟고도 성장과 고용이 기대치에 밑돌았지만, 세금으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방식엔 변함이 없었다.

정부는 올해 내수를 늘리기 위한 4조 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내년 대규모 재정 확대에 나선다. 상반기 3조 9,000억 원 미니 추경에 이어 2차 추경에 준하는 4조 원 규모의 재정 보강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정지출도 당초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해 내년 예산은 460조 원을 넘어서는 슈퍼 예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3조 원 규모로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또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감면해 자동차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