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속 ‘자유’ 끝내 삭제할 것인가?

지난달 21일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초등 사회과·중등 역사과 교육과정 개정안'의 마감시한이 하루 앞(12일)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파 성향 시민사회·교육계가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반(反)헌법적 처사"라며 반발했다. 향후 초·중·고교 학생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거나,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기술이 빠진 교과서로 공부하게 된다. 초등학교는 내년부터, 중·고교는 2020년부터 적용된다.

바른교육학부모연합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를 삭제한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주제로 교과서 포럼을 열고 "교과서 작성 지침에서 자유를 빼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직권남용이자 반국가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축사자로 나선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개헌 과정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유를 빼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간 일을 기억한다"며 "당시 좌절됐던 시도를 이제 교과서를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이는 대한민국의 성취를 부패(腐敗)의 산물인 것처럼 만들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었던 사례들을 그들만의 잣대로 평가해 우리 아이들의 머릿속에 심어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공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현행 '자유민주주의'라고 서술된 표현을 모두 '민주주의'로 대체했다.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지난 시안에서 제외돼 논란을 일으킨 '6·25 남침'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김에스더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정체성이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도 '자유'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가장 바라는 일로, 현 정부의 대한민국 지우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시안에서 제외됐던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서술도 그대로 유지됐다. 현행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곽일천 서울디지텍고 이사장은 "교과서 지침에서 '자유'를 빼고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인 것을 부정하려는 것은, 헌법수호 의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역사교육이 진행진다면, 향후 북한의 '연방제 토대'가 마련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집권세력의 국체변경 시도는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이라며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에 합류시키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탈북 의사' 최정훈씨도 이날 포럼의 연사로 나섰다. 최씨는 북한에서 청진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홛동하다 지난 2011년 탈북했다. 그는 "북한의 주민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자유'가 남한에서는 공기처럼 취급되고 있다"며 "1948년 건국 이래 줄곧 누려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반면 인민민주주의 체제인 북한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배척하는 것은 물론 사유재산권도 죄악(罪惡)시하며 자유민주주의와 대척점에 서 있다"며 "그 결과 북한 체제 하에서는 절대다수 주민들이 노예의 삶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목숨 걸고 탈북하는 3만 탈북민을 보며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12일 행정예고가 끝나면,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이달 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