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교수 “소득주도성장 계속하면, 그리스처럼 될 것”

“저소득층 소득 감소, 통계가 보여준다”...세금 투입은 '미봉책'

김태영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8.07.01 16:46:58
▲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 ⓒ 사진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최근의 '고용지표 쇼크'는 내수 부진이 주요 원인이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는 문제가 없다는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진단에 이병태 KAIST 경영대 교수가 쓴소리를 냈다.

이병태 교수는 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당장 어려운 사람이 많으니 일단 세금으로 어떻게 해 보자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에서 부작용이 발견됐으면, 처음부터 정책을 잘못 설정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조언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경제자유도가 높은 국가가 부유한 것은 경제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교수는 “자유를 축소하고, 세금을 투입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그리스와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1, 4분기 통계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로 저소득 장시간 근로자들의 고용시간이 많이 줄어, 1·2·3분위(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런 사실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다”며, 현장 목소리에 무관심한 정부의 행태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그는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 통계를 발표했다. 통계는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8.9%에 그쳤고, 이는 OECD 평균(18.1%)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이 교수도 이런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정부 혹은 친정부 성향 전문가들과는 다른 분석을 내놨다.  

“공공부문 역할이 달라 발생하는 착시 현상이다. 유럽만 하더라도 의료가 거의 공공부문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은 의료와 교육부문이 민간에 위임돼 있어, 공공부문 일자리가 OECD 평균보다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필요한 것만 취사선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왜곡된 통계 분석을 비판했다.

이병태 교수는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분석부터 정교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평가와 과제'라는 제목의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현 정부 경제 정책을 진단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주요 경제지표가 급격한 경기 하강 위험성을 예고한다는 지적에 “최저임금 인상 이후 보완정책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대안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사회안전망 확충 ▲경제민주화 입법 ▲정부와 대기업 노동조합이 연대한 임금 정책 실행 등을 제시했다.

김현철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은 환영사에서 “소득주도성장은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경제정책 노선이 수정될 것이라는 말이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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