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조기 폐쇄" 한수원 이사 11명 고발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회장 김태훈)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는 데 가담한 한수원 이사 11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28일 오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한수원 이사 12명 중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반대한 이사는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가 유일하다. 조 교수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며 한수원 이사직을 사임했다. 한변은 조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을 대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한변은 "피고발인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산자부의 탈원전 협조 공문을 내세워 월성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찬성했다"며 "이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자율적 운영 원칙을 어기고 회사 주력사업을 포기하는 행위로서,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업체에 재산상 이익을 주고 한수원에 막대한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5일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월성 1호기 원전이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4기에 대한 건설 취소를 결정했다.

한변은 "한수원이 조기 폐쇄를 결정한 근거는 2015년부터 3년간 원전 이용률이 낮았다는 것인데, 이 시기에는 월성 1호기 점검 때문에 2015년 5월부터 가동을 중단한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서 "그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1977년 착공에 들어가 6년 만인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지난 2012년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그러나 약 7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설비 교체 및 안정성을 강화했고, 그 결과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다. 월성 1호기에 운영비와 연료비만 대면 전력을 저렴하게 생산해낼 수 있었다.

한변은 "오히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후 연평균 78.3%의 높은 이용률을 기록했다"며 "가동중단으로 이용률이 비정상적으로 낮았던 2017년을 합해도 최근 3년 이용률이 57.5%에 달해 손익분기점인 54.4%를 웃돌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