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서서 경제 무너뜨려"… 학자들 '문 경제' 작심 비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5년간 87조원이 넘는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감소를 초래할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를 뿌리 째 흔들 수도 있다는 경고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진단한다' 긴급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도 그는 비관적 전망을 내놨다.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면 금지를 강행한다면, 추가적으로 향후 5년간 29조원 상당의 국내총생산 감소를 야기할 것으로 박 교수는 진단했다. 결국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정부의 인위적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지속된다면, 국내총생산이 116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론은 경제위기를 타개할 근본 대책이 아닌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경제를 사회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처참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과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이 공동주최한 이날 세미나에는 박 교수 외에 강선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기성 교수는 “정부는 자꾸 뭔가 해보겠다며 온갖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한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기업에 개입하면 기업도 필요 없고 경영자가 있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의 본질인데 정부의 개입에 따라 기업이 모든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금지 정책이 실현되면 △공공기관 경영비용 상승 및 서비스 질 저하△자회사의 독점 공급으로 인한 폐해 발생 △기존 정규직과 전환 정규직간 갈등 △노동비용 연 8조4천억원 증가 등의 역기능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면서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박 교수는 근본적인 노동개혁 방안으로 근로계약법 개정을 제안했다. 계약 위반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직할 수 있듯, 사용자도 자유롭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임의 고용 원칙'이 골자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경제학자로서 자괴감을 느낀 적이 많다"며 "정책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데이터 분석을 보면 범죄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계층 별 월 평균 가계소득 추이(2018년 상위 20% 1,015만원·하위 20% 128만원)에 대해서도 강 교수는 "1인 가구를 포함했다면 훨씬 내려간다. 통계청이 왜 2인가구 이상으로 조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2인 가구로 계산해도 하위 20%의 실질소득은 2012년과 같다"며, 상하위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가계소득 하위 20%는 120만원이다.

강 교수는 “진짜 아르바이트생으로 볼 수 있는 15~19세 취업자가 지난 4월에 비해 28% 하락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소득주도성장론의 맹점을 짚었다. 실제 지난 6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전년 동기 대비 15~19세 취업자는 28.6% 줄어들었다. 

소득주도성장의 골자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강 교수는 "정부가 경제를 사회적 시각으로 보는 것이 근본적 오류"라고 평가했다. 그는 임금을 올릴 때, 임금인상의 효과를 경제적 시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노동수요 감소를 수반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분배정책도 새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양극화 분배정책에 몰입 돼 있는 것도 문제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는 절대빈곤층에 대한 정책도 상대빈곤층과 조화롭게 추진돼야 한다. 혁신정책, 규제완화, 구조조정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는 자신들이 스스로 나서서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 된다”며, “지금 빨리 교정하지 않으면 향후 우리나라가 어떻게 갈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장관회의에 지각한 뒤 '재벌을 혼내다 늦었다'고 발언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기업이 혼나도 왜 혼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현 정부는 기업을 그냥 혼내기만 하는 것 같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하려는 의지를 꺾고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법인세를 내리고 모든 업종 진출을 허용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데, 한국은 법인세 올리고 기업에 온갖 규제를 걸어두고 있다. 이는 기업하지 말고 고용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고용은 파생수요다. 기업이 고용하려면 고용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은 일시적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단기 처방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문제가 생기면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 정부의 발상”이라며 “장기적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안정적 세수 확보에는 관심이 없고 가진 자로부터 징벌적인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냈다.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현장 의견 수렴을 정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