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 vs 김정은 체제보장+돈' 빅딜 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전날 열렸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한 뒤, 출입기자단과 질의·응답을 가졌다.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이같은 뜻을 북한 김정은에게 전하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아울러 "미북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미국, 북한 당국과 긴밀히 소통·협의하고 있다"며 "미북 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표명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출입기자단 간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 4·27 정상회담 이후 한달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회담이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구체적 배경과,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어제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를 설명해달라.

▲아시는 바와 같이, 4·27 판문점선언의 후속 이행과 또 6·12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다. 그런 사정들을 잘 불식시키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이뤄내는 것, 또 4·27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이행을 다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았다. 그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요청을 해왔고 또 남북 실무진이 통화를 통해서 협의를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 판단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뤄진 것이다. 그런 사정 때문에 사전에 회담 사실을 언론에 미리 알리지 못한 것 양해 구하고 싶다.

- 오늘 발표문 보니 "북미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 피력했다"고 하셨는데,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실제 6·12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남아있는 변수가 무엇인지 말해달라.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피력을 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걱정이 있다. 반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할 경우 적대관계를 종식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까지 도울 뜻이 있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저는 양국이 각자 갖고 있는 의지를 서로 전달하고 직접 소통을 통해 상대 의지를 확인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 여부는 지금 북미 간에 그 준비를 위한 실무 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 협상 속에는 의제에 관한 협상도 포함된다. 의제에 관한 실무 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따라서 6·12 북미 정상회담 차질 없이 열릴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미 양국 간에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분명히 인식하는 가운데 회담이 진전되고 있으므로 실무 협상도 6·12 본 회담도 잘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 조금 전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김 위원장 워딩 소개해달라. 또, (북한은) 단계적 동시적 해법을 말해왔는데 어제 회담에서 보다 진전된, 혹은 다른 내용 나온 것이 있다면 말해달라.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했고, 폼페이오 장관도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확실히 했다. 추가적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비핵화 뜻이 같다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실행해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은 양국 간 협의가 필요하고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그건 북미 간 협의할 문제이니 제가 앞질러 말씀 드리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북한이 정말 CVID 수용 의지가 있는지 말해달라. 남북정상회담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이 있었는지, 3자 간 핫라인 통화는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거듭 말했기 때문에 저의 거듭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미 간 회담을 하려면 그 점에 대한 상대 의지를 확인한 후에 회담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의지를 확인하고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서도 그런 북한 의지를 확인한 것 아니겠느냐. 혹시 확인 과정 미흡한 것 있었다면 실무 협상서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은 한편으로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북 관계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것이다. 그 성공을 위해 저는 미국, 북한 당국과 긴밀히 소통 협의하고 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을 방문해서 회담 갖고 어제 김 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어제 김 위원장과 회담 논의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측에 전달했다는 말씀 드린다.

핫라인 통화라는 것이, 말하자면 즉각 전화를 받을 수 있는 통신 구축이 돼야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 간 최근 그것이 개설됐고, 북미 간에도 앞으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마도 그런 남북미 3국 간 핫라인 통화를 개설할 정도까지 가려면 사전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부터 먼저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하면 남북미 3자 정상회담 통해 종전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