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10일 법무부 앞에서 '박상기 장관 사퇴 촉구' 기자회견
  • ▲ 10일 법무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10일 법무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시민단체들이 박상기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동성애 차별금지법', '성평등', '입영 및 집총거부자 대체복무 검토'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법무부가 위치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연합은 이날 "법무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에이즈 등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인권의 이름으로 현행 헌법의 이념과 윤리 도덕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정부 부처에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연합은 이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내용이 담긴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규탄하고 있다.ⓒ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NAP)은 지난 2007년부터 5년 간 대한민국 정부가 개선할 각 분야의 주요 인권 개선안을 담은 계획이자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법무부가 만든 정책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동성애 인권교육, 입영 및 집총 거부자 대체복무제 검토, 양성평등 해체 등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반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등과 관련한 언급은 전무한 상태다. 이에 우파 시민단체들은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이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이다.

    국민연합은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정체성과 안보를 위협하고 동성애 옹호 교육을 하려는 정책"이라며 "국가인권정책은 인종간 갈등이 있는 국가나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서 수립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및 이에 따른 병역거부 행위다.

    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미 4차례나 '부도덕한 성적만족행위'라고 동성애를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이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3년 간 통계에 따르면, 시정을 권고할 만한 동성애자 차별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을 두고 국민연합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 차별금지를 내세우며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인권위의 권력 강화를 위함"이라며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하급 집행 기관인가"라고 반문했다.

  • ▲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소장은 "법무부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NGO단체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18번째 공청회 때 겨우 연락을 받았다"며 "17번의 공청회가 진행될 때까지 이는 밀실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이 말은 기본계획이 완벽히 편향됐다는 증거"라며 "개헌도 무산된 상태에서 이번 기본계획은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헌법에는 없지만 정부 이념을 국가인권계획에 담겠다는 건가"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차승호 바른인권세우기 대표는 "이번 법무부 정책 중 또 하나 심각한 것은 난민정책"이라며 "전세계 어딜가도 이렇게 쉽게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가 없다. 스웨덴이 무슬림을 받아들인 결과, 스웨덴 성폭력 97%가 무슬림에 의해 발생했다는 통계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유럽에서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계성 대한민국 천주교 모임 공동대표는 한국의 출산률 저하 상황을 꼬집으며 이번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계성 대표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1년에 10조의 출산장려예산을 책정한다"며 "10조를 퍼붓는 상황에 동성애를 장려한다는 것은 미친 정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천주교 신자 아닌가? 진짜 신자라면 결코 이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선생이 학생에게 맞고 학교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법무부가 또 이런 정책을 펼친다. 나라를 망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국민연합은 "편향된 단체들을 중심으로 18차례 비공개회의를 통해 기본계획 작성을 주도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및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함과 동시에 "법무부 기본계획을 당장 폐지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