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는 우리나라 견디기 힘든 세월될 것"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가 안보 핵심인 주한미군의 감축·철수 문제가 회담 의제로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평화협정·종전선언 이전에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당위성 및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발언이 논란이 된데 이어 미국발 주한미군 감군 논란이 벌어지는 등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4일 논평에서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 철수 논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지위는 1950년 6.25 당사자로서 유엔군의 일원이라는 지위와 1953년 한미방위조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두 가지"라며 "6.25휴전 당시 맺어진 지금의 정전협정을 대신하여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당사자인 유엔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줄어든다"고 경고했다.
 
정 대변인은 "북의 김정은이 주한미군 철수를 당장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도 믿기 어렵지만 문제는 중국이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라며 "중국 입장에서 자기네 앞마당인 서태평양에서 미군의 존재를 눈에 가시같이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 한국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세월이 된다"며 "통일 독일 사례와 같이 주한미군 주둔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先인정받은 후에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같은날 논평에서 "주한미군 감축이 오보인지 기밀유출인지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1973년, 월남과 월맹의 평화협정으로 미군이 철수한 뒤 불과 1년 반만에 월맹의 침략으로 월남은 지구상에 사라졌다"며 "실질적이고 물리적 억지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평화협정은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대부분 현실이 된다는 우려가 이번에도 맞는 것이냐"며 "한미 양국 정부 관계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급히 불끄기에 나섰으나 국민들 불안은 커져만 간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상회담의 성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온국민이 하나되어 응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불필요하고 성급한 안보불안 조장 요소는 없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회담 전에 주한미군 철수는 물론 감축도 없다는 미국의 확약을 받아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