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무현 정부는 안보에 유능"…절레절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6주기인 23일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생사의 위기를 맞았던 연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안쓰럽고 미안하다"며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연평도가 6년 전보다 더 안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연평도 포격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도, 경제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며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는 국가존립의 문제다. 안보가 평화이고 경제"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평도 포격사건은 '보수는 안보'라는 공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기 시작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보수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안보'"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새누리당 정권보다 안보에 훨씬 유능했다.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연평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제2차 연평해전에서는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당했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북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고 NLL을 굳건히 지켜냈다"며 "노무현 정부 때는 5년간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국민과 장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단 한명도 없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제2 연평해전 당시 말도 안되는 교전수칙으로 우리 해군 6명의 전사자와 19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들을 외면한 채 일본으로 출국, 일본국왕 내외와 함께 월드컵 결승 경기를 관람했다.

참여정부는 '북한 퍼주기' 행태에 이어 'NLL 포기' 논란, '북한 결재' 등의 각종 논란을 야기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2007년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의 표결 당시 북한정권에 의견을 묻은 뒤 기권을 했고, 이 과정에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도 깊숙이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천안함, 연평도, 노크귀순, 목함지뢰, 북핵 등 대한민국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했다. 총체적 안보 무능 뒤에 방산비리 등 총체적 부패가 있었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가 연평도 6주기를 맞아 북한의 도발 행태를 비판하거나 우리의 철저한 안보의식을 강조하긴커녕 정부 맹비난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이날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오늘은 연평도 포격사건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기습 포격으로 생사의 위기를 맞았던 연평도 주민들을 생각하면 아직도 안쓰럽고 미안합니다.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연평도가 6년 전보다 더 안전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연평도에서 힘든 군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러분 덕에 연평도 주민들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영토, 영해 방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한반도 평화도, 경제발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는 국가존립의 문제입니다. 안보가 평화이고 경제입니다.

둘째, 연평도 포격사건은 ‘보수는 안보’라는 공식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포격 다음날 연평도를 찾은 여당 대표가 불에 탄 보온병을 포탄으로 착각하는 장면은 허탈하고 측은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의 자칭 보수는 안보에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오직 김대중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안보성과를 깡그리 왜곡하고 비난하는 데만 유능합니다.

‘보수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안보’입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새누리당 정권보다 안보에 훨씬 유능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제1차 연평해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제2차 연평해전에서는 기습적인 선제공격을 당했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북에게 더 큰 타격을 입혔고 NLL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5년간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없었고 국민과 장병의 안타까운 희생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8년, 천안함, 연평도, 노크귀순, 목함지뢰, 북핵 등 대한민국 안보는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전혀 못했습니다. 총체적 안보 무능 뒤에 방산비리 등 총체적 부패가 있었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6주년을 맞는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비선 실세와 한몸이 되어 남용해온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과연 자격이 있습니까? 군인들에게 나라를 위해 희생하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습니까? 안보의 토대를 밑바닥부터 갉아먹어 온 새누리당 정권, 거기에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망쳐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부문 등은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는 무너진 순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이 1분 1초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은 벼락처럼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하늘, 바다, 땅에 다시 포연이 휘날리는 일만은 없어야 합니다.

스스로 ‘안보 위기’가 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남은 시간은 없습니다. 연평도 포격사건 6주년을 맞는 오늘, 국민과 함께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다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