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해군 전력 247척에서 350척으로 증강…‘군사력 강화 통해 아태 지역 안정화’ 강조
  • ▲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자문역들이 지난 7일(현지시간) 美외교전문지 '포린 팔러시'에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美포린 팔러시 관련 기고문 캡쳐
    ▲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자문역들이 지난 7일(현지시간) 美외교전문지 '포린 팔러시'에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대한 글을 기고했다. ⓒ美포린 팔러시 관련 기고문 캡쳐


    도널드 트럼프 美45대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유세 동안 계속 했던 말이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의 부당함’과 ‘동맹 관계의 공정함’이었다. 이 가운데 한국 사회는 ‘동맹 관계의 공정함’에 집중했다.

    11일 현재, 한국 언론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향후 한국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를 두고 ‘전문가들’의 입을 빌어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답’은 대선 전날에 나왔다.

    지난 7일(현지시간) 美외교전문지 ‘포린 팔러시(Foreign Policy)’에는 트럼프 당선자의 자문역인 ‘알렉산더 그레이’와 ‘피터 나바로’가 쓴 글이 실렸다. 제목은 ‘도널드 트럼프의 군사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 전략’이었다.

    이 글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자문역들은 “아태 지역 동맹국들과 미국이 지는 부담이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군의 한국·일본 주둔 비용 액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언론과 정치권은 “트럼프가 집권하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100% 부담 지울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의 자문역은 “韓日 양국이 미군 주둔비용 부담과 관련해 ‘우리 몫은 부담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야 하는 게 공정하며, 오래 전에 이미 그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 3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진 동맹국들이 폐허가 되는 전쟁을 겪은 뒤 미국의 피와 돈으로 50년 만에 재건했으며,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모두 이룰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 또는 ‘합당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당선자 자문역들은 2010년의 천안함 폭침,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 미사일 개발 등을 언급한 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전략 ‘전략적 인내’를 가리켜 “불안정이 가중되고 위험을 높였을 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미국의 동맹들만 더욱 위험해졌다”고 비판하면서 “더 이상 인내는 없다”고 못 박았다.

    트럼프 당선자 자문역들은 ‘포린 팔러시’ 기고문을 통해 “미군 전력 강화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를 이룬다는 트럼프의 약속은 그대로”라면서 “트럼프 당선자는 한국과 일본 정부에게 미군 주둔을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하지만 정중하고 실용적인 태도로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또한 같은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당선자 자문역들은 또한 남지나해에서 中공산당이 주변국을 위협하며 영유권 분쟁을 일으킨 사례를 거론한 뒤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이 수사(修辭)에 불과했다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 이 전략이 ‘현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 태평양 중시 전략’을 말해놓고선 정작 군사력 증강에는 무관심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태국 정부 등의 친중적 태도를 불러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취임하면, ‘군사력 강화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 평화전략’에 따라, 남지나해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美해군 전력을 현재 247척에서 350척으로 대폭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연간 5조 달러(한화 약 5,750조 원)의 물동량이 지나는 남지나해 일대를 美해군이 보호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패권 야욕을 견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트럼프 정부의 해군 전력 보강 계획을 시작하면,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의 자유진영을 수호하는, 전통적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동맹국들에게 심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美해군력 강화를 통해, 中인민해방군이 2030년까지 수상 전투함 415척, 잠수함 100척을 보유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질적 우위’로 견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80년대 레이건 정부의 ‘힘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트럼프 당선자 자문역들은 다만 트럼프 정부의 對아태 전략의 기본적인 골격은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시행 목표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자 자문역들이 ‘포린 팔러시’ 기고문을 통해 강조한 것은 “적인지 친구인지, 친구라면 그것을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비롯해 미국으로부터 ‘일방적인 이익’을 얻는 정책은 더 이상 그만두고, ‘상생’이 가능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한국 내부는 이런 저런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대부분은 ‘트럼프 당선’을 활용해 개인 또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느냐를 목표로 삼고 있다. ‘위대한 미국의 재건’을 목표로 내걸고, ‘국가이익’을 외치는 트럼프 정부 앞에서 ‘사적 이익’을 강조하는 한국 정치권의 주장과 제안이 먹힐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