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미국이 중국 미사일을 들여다보려고 사드 배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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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김해영 의원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한 일부 정치인들의 무책임한 언사가 논란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초선·부산 연제) 의원은 "사드 배치 결정이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주장, '공문서 왜곡' 논란을 야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그런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음에도, 김 의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발표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4일 보도자료에서 "입법조사처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주한 미군의 한국 내 부지 시설에 대한 군수 지원 관련 규정일 뿐 미사일 기지의 국내 반입, 한국 내 MD(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여부는 별도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넘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며 "재정적인 부담, 불투명한 부지선정과정 등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그런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다"고 즉각 부인했다. 입법조사처는 해명 자료에서 "우리는 의원들에게 조사·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다"며 "국회 비준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고 김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기관 간 약정'으로 볼 경우와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으로 볼 경우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에 대한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해명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론과 '필요 없다'는 두 가지 이론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김 의원이 마치 입법조사처가 '국회 비준 동의 사안'이라고 발표한 것처럼 주장한 셈이다.
이수혁 전 외교부 6자회담 수석대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이 중국의 미사일을 들여다보고 싶은 목적으로 (사드를) 배치했다"며 '중국 공포'를 부추기는 듯한 망언을 쏟아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 전 수석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백두산 뒤쪽에 배치된 중국의 '둥펑(東風)-21D'라는 항공모함 킬러 미사일을 들여다보려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우리 팔을 비트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둥펑-21D) 미사일이 백두산 너머에 설치됐다는 '설(說)'이 있다"며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이 전 수석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 비례대표 후보 15번을 받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