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년예산 방위비는 반드시 인상"‥北 도발 대비

軍, 5년 청사진 '국방중기계획'발표‥6조원 감소

전년 대비 2% 감소… 군 당국 "주요사업 추진 문제 없다"

강유화 인턴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6.03.31 11:03:27
▲ 자료사진.ⓒ뉴데일리DB

우리 군의 향후 5년을 책임질 군사력 건설 청사진이 나왔다.

군 당국은 30일 발표한 국방중기계획(2017~2021년)의 소요재원은 총 22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6조원 감소했지만, 킬체인 등 우리 군의 주요 전력사업 예산 감소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1721계획'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사업 등 북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 총 7조 9000억원을 편성됐다. '킬체인' 구축사업에는 5조 4000억원, 'KAMD' 전력사업은 2조 5000억 원이 반영됐다.

북한의 변전소 및 전력망 파괴를 위한 '탄소섬유탄' 개발과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탐지를 위한 '탄도조기경보레이더-ll' 개발이 신규 반영됐다.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기 위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가 포함된 국지도발 전면전 대비 예산으로는 24조 1000억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다.
▲ 자료사진.ⓒ뉴데일리DB

군은 이를 통해 아파치 헬기, F-X(차기전투기)도입, 공중급유기, 이지스함 등을 추가 배치해 북한도발에 대비한다.

자주적 방위역량 강화 사업을 위한 개발·연구(R&D)투자는 전년 대비 7000억원 증가한 18조6000억원으로 계획됐다. 한국형전투기, 3천톤급 전수함, 소형무장 헬기가 주요 개발사업에 포함됐다.

장병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전투장비를 44조 6000억원을 들여 보완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병 봉급을 상병기준 2017년까지 195,8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2012년(97,500원)대비 2배 인상한 것이다. 예비군은 훈련비는 현재 1만 2000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인상한다.

군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줄었지만 북핵 등 대응 등 군의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배치해 반영했다"며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국방 예산 의 효율성을 향상시켰다"고 자평했다.

한편, 군은 이번 2017년 국방비 증가율 5.6%, 방위력개선비를 9.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무력시위로 인한 안보 상황을 고려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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