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軍 신뢰 잃어·KF-X 사업 재검토" 주장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장비 체계통합기술을 국제공동연구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체계개발계획 추진방침으로 KF-X 사업은 국내업체 주도에 국제공동연구개발로 추진 하겠다”며 “국산화 목표는 초도양산 기준 65%수준이며 주요 품목을 최대한 국산화 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사청이 밝힌 4개 핵심 통합기술중 100% 국산화가 어렵다는 한 것은 AESA(능동전자주사) 레이더 통합기술이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가 고정 상태에서 전파각도를 전자적으로 조절해 주사하는 레이더로서 공대공․지․해 표적에 대한 다중 동시 탐색/추적 가능한 장비로 레이더 HW, 레이더 제어 SW기술은 국산화할 수 있지만 전투기 적용 SW(체계통합)와 시험평가 기술 아직 미확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방사청은 영국 SELEX, 스웨덴 SAAB, 이스라엘 ELTA와 지난 5월부터 기술이전방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국방위 의원들은 국산화 전제로 개발해야한다는 의견과 함께 KF-X에 관한 국방부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두언 국방위원장은 KF-X 사업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정두언 위원장은 "KF-X 사업의 기술 개발을 국내에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백 마디를 해도 신뢰가 안 간다"며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KF-X)기술 이전을기대를 하고 사업계획을 시작했지만 그 전제가 무너졌다"며 "이제 와서 자체 개발할 수 있다는 등 얼렁뚱땅 넘어가려 하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KF-X관련 박근혜 대통령 대면보고와 관련해 박대통령이 속고 있다고는 발언을 했다. 유의원은 “KF-X 사업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의해 한 달간 국방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KF-X 관련 대통령 대면 보고시 어느 한 분이라도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보고를 했는가”라며 “대통령께서 속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국회에서 사업을 승인해주면 사업 과정 중에 관련 의심을 해소해나가겠다”며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걱정을 할 상황은 아니고,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방사청은 다음달 중 국방위 의원 및 국방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개발 방안에 대한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자주적 개발 신뢰성 확보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9일 국방위 예결소위는 KF-X 사업의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4대 핵심장비의 통합기술 자체개발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국방위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