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병무청 감사‥입영적체·병역면탈·박원순 쟁점

14일 국회에서 열린 병무청 국정감사에는 현역병 입영적체, 상류층 자녀들과 해외 장기 체류자들에 대한 병역면탈,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이날 병무청 국감의 첫번 째 질문자로 나선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지금 병무청 업무 중 가장 심가한 부분이 입영 적체 문제"라며 "올해만 입영 못한 인원이 5만 2,000여 명에 달하고, 한국국방연구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2022년이 되면 21만 3,000명이 된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어 유 의원은 "현역병 소요를 기재부와 논의해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그게 불가능하면 보충역이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으로 전환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병무청 혼자 힘으로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국방위 차원에서 16년 예산부터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정미경 의원도 "젊은이들 사이에서 '빽 있으면 군대에 가고 빽 없으면 군대 못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입대 문제는 심각하다"며 "병무청과 국방부가 나서 입영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도 기재부와 병무청, 국방부의 부처간 협의를 강조하며 "입영적체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의체가 있어야 한다"며 했다.  

상류층 자녀와 해외장기 체류자들에 대한 병역 면탈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높았다. 국방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부유층 자녀들이 병역을 회피하는 방법 중 하나가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이런 방법은 불법은 아니지만 가장 악질적인 병역기피 수단으로 세상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은 "공위공직자 자녀가 (병역 면제를) 많은 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유달리 몸이 쇠약한가?"라며, "4급 이상 고위공직자 병역면제 비율을 보면 국민들 평균 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10%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병역 면탈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도 "병역면제 사유 1위가 뭔지 아는가? 누구나 예상하는 질병은 2위인데 반해 고령이 1위 병역면제 사유"라며 "병역면제 대상자가 38세가 넘으면 제2국민역으로 처분돼 면제되는 실정인데, 형사처벌 대상자도 되지 않아 악용되고 있다. 고의적으로 해외체류하며 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병무청 국감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과 병역처분 절차 대한 여야 국방위원들의 상반된 질의와 주장이 공존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병무청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신체검사를 실시할 때 MRI가 아닌 CT를 사용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밀성이 높은 MRI를 사용했으면 시끄러운 상황이 정리될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병무청은 법원의 자료 요청이 오면 제출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박주신씨가 자생한방병원에서 MRI를 촬영했음에도 병사용진단서를 다른 병원에서 발급 받은 사실에 의문을 제기하며, "병무청이 엉터리로 정확하게 (검사를) 안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일부 시민들이) 병무청의 병역판정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병무청이 적극 나서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가 나서서 문제제기 하는 이들을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발해야한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정감사 피감기관의 수장인 박창명 병무청장은 박주신씨의 병역판정 의혹에 대해 "(병역판정은)적법하게 심사했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