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갈등은 '가치의 차이'... 현실은 '권력 다툼'으로 변질계파갈등 일상화 되며 '나쁜 프레임'에 매몰되고 소통 방해정치인들 '가짜 프레임'으로 주민들 현혹하기도박원순 시장의 만리재역 신설 재검토는 현실 무시한 '가짜 프레임'약속한 선거공약(가치), 與野 떠나 책임 다해야

  • 국회범 개정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이 일단락됐습니다.대통령과 여당 원내 대표가 '나홀로 길'을 주창하면서 적잖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한 뿌리깊은 '계보 정치' 기반의 문제 인식도 체감했습니다.정치인이 내세우는 '가치'의 선악과 계보 정치의 상관 관계도 다시금 되새겨 봅니다.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은 분명 '가치' 충돌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견제 가치가 충돌했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 여당 수장인 원내대표가 국정 운영의 가치를 달리해서 빚어졌습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비전과 가치의 차이가 어느덧 친박, 비박계간 권력 다툼으로 변질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권력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게 유리한지 저마다 셈법을 달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않으려 하고 입이 있어도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야당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당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됐습니다. 그러나 재보궐선거, 당직 인선 때마다 계파 갈등으로 홍역을 치릅니다. 문대표가 당을 이끌어가는 비전과 가치가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지도부는 어떤 사람이 적합한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쁜' 프레임 정치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계파 갈등, 친박-비박, 친노-비노 등의 획일적 규정으로 '가치 정치' 노력은 나쁜 프레임 속에 매몰됩니다.정치에서 프레임은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입니다. 싸움의 구도를 명확히 하여 단기간에 소통 효율을 높히는 전략입니다.

    나쁜 프레임 정치의 최대 피해자는 나경원서울시장 후보입니다. 나꼼수와 박원순후보측의 1억 피부과 치료는 나후보의 서울시 비전과 가치를 한입에 삼켜 버립니다. 박시장은 나쁜 프레임 정치를 서울시 입성후에도 잘 활용합니다. 최근 서울역고가도로의 공원화 방침에 주민 반발이 크자 그럴듯한 '가짜 프레임'으로 주민들을 유혹합니다. 신안산선의 만리재역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입니다. 그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았거니와 서울시와 정부가 타당성이 투자대비 50%에 불과하다며 이미 제쳐 놓은 사안입니다.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야 할 주택가 주차장에 봉제공장을 유치하겠다는 현장 간담회도 현실을 무시한 '가짜 프레임'입니다.

    문제는 이같은 나쁜 프레임이 일상화되면서 소통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끝내는 불통 이미지만 강화시키는 역작용이 발생합니다.

    계보정치를 가치정치로 바꿀 때가 됐습니다.정치인들도 자신이 추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치를 따라 이합집산해야 합니다.헌법 개정에서, 국회법 개정에서, 예산 심의에서 정치 비전과 가치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유권자와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고 경쟁 상대와 차별화 되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선거에서 약속한 공약(가치)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책임을 다해야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거부권 정국이 청산해야 할 계보 정치를 되돌아보고 새정치를 향한 가치 정치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제18대 국회의원/새누리당 마포갑 당협위원장 강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