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軍의 '작전계획(OPLAN) 5027'이 北으로 넘어간 사연

• 國軍의 '작전계획(OPLAN) 5027'이
   北으로 넘어간 사연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2006년 6월 기간 동안
  국방망(인트라넷) 및 인터넷 해킹사건 19차례 중,
  15차례는 방위산업체 직원, 간부, 심지어는 이등병을 포함한 병사들에 의해 시도되었다.
  
  金泌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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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군사안보 웹사이트(글로벌 시큐리티)가 공개한 '작계 5027'의 일부 내용

한미연합사령부(ROK-US CFC)에 근무하는 한국 측 장교는 2009년 11월 군 내부 인트라넷과 외부 인터넷이 호환되는 듀얼(dual) 컴퓨터에 USB를 꽂은 채 행정업무를 보다가 USB가 해킹 프로그램에 감염됐다. 

전원을 껐다가 재부팅해 군 내부 인트라넷에서 인터넷 연결 상태로 전환하며 USB메모리를 PC에서 제거하지 않아 해킹에 노출된 것이다. 사건을 조사한 정보당국은 해당 자료를 해킹한 해커가 중국 아이피(IP, Internet Protocol)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냈다. 

해당 자료는 작계(작전계획) 원본은 아니지만, 부대 방문 군 인사 또는 전입 장교 설명용 파워포인트 자료(군사 2급 기밀)이고, 표지를 포함해 11페이지 분량이며,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생했을 경우 대대급 이상 병력 동원, 배치 계획 등 한미연합군의 군사력 운용계획이 담겨 있었다(인용:《삐라에서 디도스까지》, 도서출판 '글통', 저자: 하태경, 2013). 

당시 사건은 군의 사이버 보안태세를 재편하게 만들었다. 유출된 자료에는 다행히 ‘작계 5027’의 핵심 내용들이 빠져 있었지만, 군은 이 사건 때문에 해킹된 자료와 관련 있는 작계 5027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기도 했다.

한미연합사는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듀얼PC를 폐기하고 향후 인터넷과 인트라넷을 따로 분리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국방부도 일부 부대에서 사용 중인 듀얼PC를 교체했다. 

참고로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2006년 6월 기간 동안 국방망(인트라넷) 및 인터넷 해킹사건 19차례 중, 15차례는 방위산업체 직원, 간부, 심지어는 이등병을 포함한 병사들에 의해 시도되었으며, 나머지는 국내외 해커들에 의한 해킹 시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전을 토대로 작성된 작계 5027의 경우 주한 미8군이 태평양사령부(PACOM)의 명령을 받아 한반도의 전면전에 대비해 1973년에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군은 2년 단위로 이 작전계획을 개정하고 있는데 작계 5027의 경우 한미연합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무력으로 일거에 김정일 정권을 타도하고 한국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구현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1998년 작성된 작계 5027-98의 경우 걸프전의 교훈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北정권의 제거 즉 ‘참수공격’(decapitation attack)을 목표로 한다는 가정 하에 작성됐다. 

특히 2004년 판(작계 5027-04)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공격에 대한 미국의 방어 전략과 한강 이북에 위치한 캠프 케이시(CP. Casey)및 캠프 레드 클라우드(CP. Red Cloud)와 같은 2사단 산하 미군부대의 한강이남 재배치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계 5027은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되어 있다.

▲제1단계 : 북한에 의한 남침 징후가 보일 경우 한반도에 미군 병력을 집결시켜 북한을 하늘과 바다에서 봉쇄한다.

▲제2단계 : 북한군이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1만문 이상의 장거리포와 다연장 로켓포를 공격해 무력화시킨다. 또 공군력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로 북한의 후방기지를 무력화 시킨다. 북한의 심장부인 평양을 철저히 공격하여 괴멸적인 타격을 입힌다.

▲제3단계 : 휴전선을 돌파해 공격을 개시한다. 우선 동해안에서는 원산과 흥남, 그리고 서해안에서는 남포에 대해 동시에 대규모 상륙전을 감행해 최종적으로 평양을 포위한 후 평안북도 청천강까지 북진해 이 지역을 점령한다.

▲제4단계 : 김정일 정권을 무너뜨리고 청천강 이북의 북한 전역을 점령한다.

▲제5단계 : 한미연합군 주도하에 남북통일을 실현시킨다.

□ 현황

○. 허점투성이 국방정보화로 첨단 정예군 건설 불가능

○. 연합사의 지휘통제체계시스템과 연동되지 않아 수동으로 입력

○. 국방정보망, 데이터 통신속도 느리고 전시 생존성도 떨어져

○. 군관련 한국사회의 정보기술 수준은 16개국중 15위로 꼴찌 수준

○. 첨단무기를 도입하고 병력을 축소한다고 해서 ｢첨단정예강군｣이 되는 것은 아님. 고도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첨단화되고 있는 무기체계를 도입하고도 이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며, 적은 병력이 신속하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못한다면 우리안보 전선을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 뿐임.

○. 따라서 첨단무기로 대체된 21세기형 선진국방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방정보화시스템이 우선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함.

○. 그러나 국방부는 선진정예강군을 건설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법제화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국방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며, 우리의 국방정보화 수준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명성과는 달리 선진국에 비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함.

○. KIDA의 ‘국방정보화 정책방향연구’(2004.10)라는 논문을 보면, 

 · 국방전산망의 경우, 데이터 통신체계를 대대급 이상 부대까지 온라인망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데이터의 전송속도가 느리며,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어 전시 생존성이 미흡하고,

 · 지휘소자동화망 사업의 경우는, 각군의 작전사급 이상 5개 노드에 고속패킷교환기를 설치하여 150개 부대 및 기관이 가입 운용하고 있으나, 역시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이용하고 있어 전시 생존성 보장과 국방전산망 연계 운용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마이크로 웨이브망(M/W)은, 전략 정보통신망의 예비 체계로

다중경로로 격자화되어 광범위한 지역에서 운용(통신소 148개소, 운용회선수 10만회선)하고 있으나, 시설 노출 및 한국통신 지원체계로 전시 생존성 취약 및 정보량 증가를 수용할 정보유통 속도 충족이 미흡하고,

 · 위성통신망은, 상용 무궁화 위성 중계기(36MHZ대역폭)와 고정 및 이동 지상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전사급 이상 제대와 작전 지휘망 및 고속 데이터망을 운용하고 있으나, 상용중계기 이용으로 전송대역이 제한되어 원활한 정보전송이 곤란하고 보안성과 생존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전술통신망의 경우, △육군의 SPIDER는 전송용량이 제한되어 향후 요구되는 멀티미디어 및 데이터 정보수용이 곤란하고, △ 해군의  KNTDS는 전송체계(Link-11, Link-14)가 재래식 저속데이터 통신(9.6kKbps)으로 고속 무선 전송이 곤란하며, △ 공군의 MCRC 역시 지상체계와 최신 전략무기와 연동이 되지 않아 주요 전략무기를 도입하고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음.

 · 또한 전투무선망의 경우는, 전투원 및 주요 지휘관 및 참모의 군별 특성에 따라 LF~VHF대역의 다양한 무전기를 사용하고 있어 지휘통제수단으로 각군, 기능체계간 상호운용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각국의 정보기술 능력 (4:전부, 3:대부분, 2:부분적, 1: 제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