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 김용만, 27일 최종 선고 "운명의 날?"

[13억 원대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방송인 김용만(46)이 오는 27일 최종 선고를 받는다.

김용만 등 5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522호 법정(형사8단독 주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윤OO(41·유통업 종사)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들로부터 수년간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비교적 무거운 처벌을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달 7일 열린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김용만 등 4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초 윤씨는 김용만 등 4명이 출석한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윤씨는 지난달 23일부터 홀로 법정에 출두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2009년까지 서울 강남구 <줄리아나 나이트>에서
휴대폰 메시지로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일정을 회원들에게 보낸 뒤
승리 예상팀과 배팅금액에 따라 판돈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맞대기 도박)으로
2억4천여만윈의 부당 이득(수수료)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윤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동종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열고,
역시 같은 [맞대기 도박 방식]으로 김용만 등을 끌어들여
9억9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는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배팅액 중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에게선 배팅금 전액을 계좌로 받는
[후불제 방식]으로 도박판을 운영해 왔다.

윤씨는 수년간 한국과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나 현재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이날 공판에서 윤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현재 가족을 부양 중이고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일해 온 윤씨는
최근 [축산물 도매업]으로 업종을 전환,
마장동 일대에서 일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모와 아내 등 가정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흥업소 일을 청산하고,
새롭게 축산물 도매업을 해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모든 혐의는 인정합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앞서 변론을 종결한 김용만 등 4명과 함께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베팅 누적액수]가 가장 큰 김용만에 대해선 [징역 1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선 각각 [징역 6~8월]과 [벌금형(7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용만은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총 12억 1,290만 원대 판돈을 걸고 [맞대기] 도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용만 13억 거액도박? 실제론 이보다 작아"

檢 "'동종 전과' 없는 점 감안해도 도박규모 너무 커"
辯 "실제 도박규모, 중복액수 빼면 그렇게 크지 않다"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하는 도박은
베팅할 때마다 금액이 [중복 계산] 되기 때문에
직접 대면해서 벌이는 도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도박 규모는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13억 원대 불법 도박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김용만이
실제론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베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용만의 변호인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하는 도박은
실제로 대면해서 벌이는 도박과 집계 방식에 차이가 있다"며
"인터넷 도박은 베팅을 할 때마다 (입금)금액이 누적되는데
실제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미가 아니라,
공소장에 도박 규모가 [13억 상당]으로 표기돼 있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설명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죠.
도박을 [만원]으로 시작한다고 합시다.
실제 도박에선 [만원]으로 [1,000번]을 왔다갔다해도
도박 액수는 [만원]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도박에선,
베팅할 때마다 금액이 누적되죠.
따라서 [만원]으로 [1,000회] 베팅하면
[천만원]을 내건 것으로 나옵니다.

이와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제 도박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2년 전에 스스로 손을 씻은 점 등을
형량에 반영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단호했다. 

비록 초범인 피고인들이 도박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현재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도금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것.

피고인들의 도금 규모를 살펴보면,
김용만이 대략 13억
이OO이 5억
김OO가 3억
강OO가 2억 등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을 참작해도 이같은 [도금 규모]를 고려해
[구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검찰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상습 도박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어
단순도박죄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201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