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죽이기] 나선 현직 판사, 알고 보니...

이 나라 주류 사회 구성원은 자신들의 강고한 기득권이 허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나라의 기강까지 포기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 3월 11일, 페이스북.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정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이 야만은 언제나 되어야 사라질 수 있는가.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SNS나 인터넷 같은 의사소통 도구를 주물럭거려 사고를 통제하려는 [나치]와 비슷한,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려 했던 것.
    - 2011년 12월 19일, 페이스북.
       김정일 사망 후 온라인 상의 종북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정부를 ‘나치’로 비난하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것은 해임이나 정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 2011년 12월 8일. 인천지방법원 판결.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국민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권침해 소지가 충분하다.
4대강 사업도 일방적으로 홍보해 여론을 형성시키고 밀어붙이기만 할 뿐, 전문가의 문제제기에 제대로 된 답변이나 토론·소통 과정이 크게 미흡했다.
    - 2011년 12월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해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 날을 잊지 않겠다.
    - 2011년 11월 22일. 페이스북.
       한미FTA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에 반대하며

2011년 말 사법부를 중심으로 벌어진 ‘반(反) FTA’ 파동의 진앙(震央)이 된 최은배 부장판사(47·서울동부지법, 연수원 22기)가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다시 한 번 화제의 중심에 섰다.

현직 판사 최초로 한미FTA를 거세게 비난하면서 ‘정치 법관’으로 떠 오른 최 부장판사는 이후 ‘김정일 추모’ 관련 ‘나치’ 발언, 민노당 후원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 등으로 작신의 특정편향 이념을 거리낌 없이 노출했다.

이런 최 부장판사는 판결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을 기소한 검찰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무엇보다 1심에서 이미 유죄가 선고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판결 직후 최 부장판사는 트위터를 통해 자신을 격려해 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김정일 사망 후 온라인 상에서 벌어진 추모 움직임과 관련해 정부를 [나치]에 빗댄 것에 대해서도 지나치다는 견해가 많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정부를 [뼛속까지 친미]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한 최 부장판사의 발언 또한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그의 뒤를 이어 이정렬, 김하늘 부장판사가 잇따라 동조 및 지지발언을 쏟아냈다.

이정렬 부장판사는 [가카새끼 짬뽕] 이란 대통령 비하발언으로, 김하늘 부장판사는 한미FTA 테스크포스팀(TFT) 구성을 위한 청원문 서명을 주도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상황은 [가카 빅엿]이란 신조어를 만들어 낸 서기호 판사가 등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법관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서 판사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안긴 이도 따지고 보면 최 부장판사라 할 수 있다.

그가 없었다면 서 의원이 지금과 같은 높은 지명도를 얻지는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을 후원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과, 김정일 추모 관련 [나치] 발언 뒤 한 동안 잠잠했던 최 부장판사가 다시 페이스북을 통해 편향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면서 언론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알렸다.

이번에도 최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이용했다.
그는 11일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는데도 임명을 추진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곁들였다.

명예와 사기로 굴러가는 군대의 수장에 흠집이 많이 난 사람을 임명하려 한다.

조직(군대)의 수장만큼은 존경과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명예로운 사람이 임명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럴 생각이 부족한 것 같다.

김병관 후보자를 폭력적인 인물로 단정짓는 듯한 발언도 나왔다.

기강마저 흔들릴까 걱정이고, 조직의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 강압과 폭력이 명예와 사기를 대신할까 걱정.
부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것이 최선.

마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최 부장판사는 1990년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3년 서울행정법원 판사로 있으면서 기수와 서열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하던 관행에 반대하며 ‘이메일 연판장’ 파동을 주도했다.

2011년 1월부터 [깡통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다.

1988년 출범한 [우리법연구회]는 창립 초기, 경직된 법원 내 풍토를 일신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의 퇴진을 부른 2차 사법파동과,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을 물러나게 만든 3차 사법파동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강금실 법무장관과 박시환·김지형 대법관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면서 정권의 파워엘리트 집단으로 급부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전 대법원장 역시 [우리법연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사법부 수장에 올랐다는 분석이 있다.

[우리법연구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 때 회원 수가 130여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연구회가 정권 최고의 실세 집단으로 떠오르면서,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과거 군부 내 사조직인 [하나회]에 빗대 [우리법연구회]가 [권력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들의 [깡통진보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판결이 급진적이거나 정치적·이념적으로 [좌편향적]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회원 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폐쇄적인 운영방식도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법조계 안팍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한몫 했다.

비판이 거세지면서 연구회는 2009년 첫 공개학술세미나를 계기로 모임의 실체를 드러냈다.

[깡통진보] 편향 논란이 불거지면서 [우리법연구회]는 그 세가 한 풀 꺾였다.
회원 수도 한창 때의 절반 수준인 6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최 부장판사는 12일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를 비판한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하루만에 삭제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언론에서 기사화된 제 글을 여러 사정 때문에 내리려 합니다.
원래 제가 가진 초심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글에 대해 ‘좋아요’를 눌러 준 292명의 친구 명단과 댓글을 따로 저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가 스스로 문제된 글을 삭제했지만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서기호 의원이 있는 진보정의당은 트위터를 통해 최 부장판사 띄우기에 나섰다.

서기호 의원(@gihos1)에 이어 또 한명의 '국민판사' 탄생할 것 같은 느낌.
    -진보정의당 트위터

그러나 현직 판사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란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트위터 아이디 @Hu************

자신이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망동은 까마득하게 잊고 좌익세력의 김병관 죽이기에 동참하는 판사 최은배를 보면 확실히 좌익세력이 김병관 국방부장관을 완강히 거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가 정상화 되려면 법조계의 좌익세력 척결은 필수 조건이다.

@na******

최은배 부장판사 사법부 수장도 아니도 국방부 수장을 임명하는대 감놔라 배놔라 하는건가? 사적인 견해를 내비치려면 부장판사 직을 내버리고 해라.

@gi******

대법원의 권고도 무시한 채 천박한 언어로 군을 모독하는 최은배, 너나 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