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깽판, 北 김정은 살판났다!

               서울에 핵폭탄 쏘고도 남을 북한

     차기식 /칼럼니스트
  • 최악의 인권유린과 독재세습의 북한 김정은 체제가 핵무장까지 한 현 시국에서 가장 멍청하고도 위험한 생각은 '북한 김정은 독재집단이 대남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과 자위(自慰)다. 게다가 북한이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핵폭탄을 쏘지 못할 것이란 생각은 철 지난 '순진한 희망'에 불과하다. 불완전한 김정은 체제는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자 반드시 재도발할 수밖에 없고 북한 독재집단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간다면 '같이 죽자!'며 서울ㆍ경기ㆍ인천ㆍ대구ㆍ부산 등으로 핵폭탄을 마구잡이로 쏠 것이 자명하다.

    [북한의 재도발==> 박근혜 대통령, 도발 원점 및 지휘부 응징 타격 명령 ==> 북한의 재재도발 ==> 한미동맹군(軍)의 북진(北進) ==>北 지휘부, 땅굴로 도피하며 대남 핵폭탄 공격 명령] 등으로 확전될 수 있는데도 핵(核)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어찌 위험한 오판이 아닐까! 현명한 우리 국민은 국가 안보에 대해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대비태세를 갖춰야 마땅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현재 북한 당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우리 국민은 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의 기관지 노동신문은 6일 "핵폭탄으로 서울뿐 아니라 워싱턴까지 핵(核)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서울 불바다'를 떠들던 북한 당국이 '워싱턴 불바다'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핵무기가 있으니 그만큼 자신감이 넘친다는 표출이다. 앞서 5일에는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북한군 정찰총국장이 6·25전쟁 정전협정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도발했다. 정전협정 '무력화'가 아니라 '백지화'를 언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 북한 당국의 일련의 위협은 사실상 전쟁상태로 되돌아가겠다는 도발이다. 전례 없이 대남(對南)공작과 공격의 총책임자인 김영철이 직접 TV에 나와 성명서를 읽은 것은 곧 재도발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다. 북한은 육·해·공군 장비와 병력을 원산 인근에 집결시키고 있는데 이는 전면전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분명히 의지표명이다.

    계획된 일정대로 11일부터 21일까지 키 리졸브 韓ㆍ美 연합 방어훈련이 진행된다. 한국군 1만여 명과 미군 3천500여 명이 참가하고 세계 최강의 전력을 보유한 美 7함대의 주력 함대가 들어온다. 이에 대해 북한 노동신문은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복수의 철퇴를'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최후의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우리 전선군집단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부대들과 전략로케트 군부대들, 노농적위군과 붉은청년근위대들은 최후돌격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종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 수단들도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 있다"고 위협해대고 있다. 키 리졸브 훈련 기간이나 방어 훈련이 끝난 직후에 북한의 군사적 재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북한 김정은 독재집단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主敵)임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UN은 제3차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에 대해 제재에 돌입했다. 이번 대북제재는 선박검사와 금융제재를 내용으로 강도가 종전보다 훨씬 높다. 특히 중국마저 제재에 동참하는 분위기여서 궁지에 몰린 북한은 내부 결속과 외풍 차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북한 김정은 독재집단은 국지전(戰) 등으로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북한의 무모한 도발 가능성을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의 한반도 전쟁 위협에 대적할 박근혜 정부의 안보 진용 구축이 시급하다.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는 '민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아직도 임명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들어가는 국가정보원장 또한 임명되지 못한 상태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의 재도발이 발발한다면 정말 위험하다.
  • 민주당의 반대로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위기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본질과 상관없는 MBC 사장 수사와 같은 얼토당토않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다. 정부조직법 협상이 민주당의 몽니로 한 달이 넘게 표류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와 민생 현안에도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식물정부'로 만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허무맹랑한 제안을 내놓는 것은 내부 권력 투쟁에 들어간 복잡한 당내 사정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대남 도발을 위협해대고 민생 현안처리는 시급한 지금, 민주당은 국내외 정세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부조직에 관한 한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을 존중해 주는 것이 대선 패배에 대한 '마땅한 승복'이다. 민주당은 북한의 김정은 독재체제가 어떤 오판을 할지 모르는 안보의 중대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즉각 처리될 수 있도록 통 크게 협조해야 옳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에 대한 분풀이로 정부조직법을 핑계 삼으며 깽판을 칠수록 북한 김정은을 돕는 이적 행각임을 국민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

    칼럼니스트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