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교조 비판 박근혜, 이명박보다 낫다.

    12월19일 대선은 從北·좌파세력은 물론 북한정권의 무덤이 될지 모른다.

    金成昱    
  •   1.
      12월19일 대선은 從北·좌파세력은 물론 북한정권의 무덤이 될지 모른다.
    대한민국 정체성에 관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믿을만하다. 선거과정에서 朴후보가 보여 준 발언은 5년 내내 애매한 중도노선으로 일관했던 이명박 대통령보다 선명하다.
     
      16일 3차 TV토론에서 박근혜 vs 문재인 후보는 反전교조 vs 전교조 구조로 갈라졌다.
    朴후보는 교육분야 자유토론 시간에 “문재인 후보는 전교조에 대해 깊은 유대를 갖고 계셨죠”라며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으셨고, 이번에 선대위에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전교조 위원장 출신 이수호 후보하고 지난 8일 광화문광장에서 함께 손잡고 지지도 호소하셨고요”라며 “전교조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 건지요”라고 물었다.
      
      文후보는 “전교조와의 관계가 특별한 문제가 됩니까”라며 “지금 질문 취지를 보면 뭔가 ‘전교조는 함께해서는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하시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상대해서는 안 된다, 수상하다’ 그런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朴후보는 “文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 불법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전교조와 유대를 계속 강화하는 것이냐”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그런 전교조로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전교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념편향적 교육은 바뀌어야 한다”고 전교조 이념을 지적했다.
     
      文후보는 “저는 교총이나 전교조를 가리지 않는다. 그분들 중 옳은 주장은 공감한다”면서 “그런데 지금 박 후보는 전교조는 일률적으로 상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념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2.
      대한민국 從北·좌파의 문제는 전교조 문제로 귀결된다. 전교조 문제를 방관하고 심지어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李대통령과 달리 朴후보는 한반도 이념전쟁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같다.
     
      文후보는 “전교조와의 관계가 특별한 문제가 됩니까”라며 전교조를 감쌌다. 그러나 전교조는 북한의 대남노선인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학생들을 상대로 反韓·反美·親北 이념교육을 해 물의를 빚어온 단체다.
      
      전교조의 가장 큰 패악은 선과 악을 뒤집는 부도덕성에 있다. 이들이 말하는 ‘민족’은 폭압당하는 북한주민이 아닌 700만 한민족 학살의 주범인 북한정권인 탓이다.
     
      전교조가 제작한 자료집 속의 북한은 “쌍꺼풀 수술도 무료로 해주고” “사교육비 걱정도 없고 학용품도 공짜로 해주는” 그럴싸한 나라다.

    북한 선군정치는 “사회주의 偉業(위업) 전반을 이끄는 정치”로 “북한 核(핵)무장은 세계 비핵화를 앞당기는 길”로 미화한다. 주체와 자주가 아니라 反민족·反인륜 집단인 북한정권을 감싸는 것이다(아래 자료 참조).
      
      이들 자료집에서 전교조 교사는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라고 선동하고 학생들은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부시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라고 고백한다.
      
      2011년 10월3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2009년~2011년 사이 검거한 안보사범 360명 중 교사가 31명으로 단일 직종으로는 직업 운동가(138명) 다음으로 많았고,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이었다. 같은 기간(2009~2011) 폐쇄된 친북사이트 281개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운영한 사이트는 37개로 전체의 13.2%에 달했다. 전교조 교육의 성과(?)인 셈이다.
     
      지난 4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인 최 모 교사가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김정일 어록을 초등학교 교실에 내걸었다. 인간백정 김정일이 惡(악)이라고 가르치는 대신 악당의 어록을 내걸고 있다. 이런 뒤집힌 선악관 아래서 어떤 도덕과 양심이 길러질 것인가?
      
      3.
      상황이 이렇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중도’를 앞세워 전교조의 온갖 不法(불법)·脫法(탈법)을 방관했다. 2008년 보수단체가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고발하자 제대로 된 수사도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
     
      엄정한 법집행이 두렵다면 돌아갈 방법도 있었다. 교육부의 ‘교육현장안정화 대책’은 ▴合法的(합법적) 교원노조 활동 적극지원 ▴교원노조의 폐해에 대한 홍보강화 ▴근무시간 중 不法(불법)집회 참여 교원 상응조치 ▴교원 연수 시 올바른 교원노조 활동을 도울 프로그램 운영 ▴시민단체·학부모·언론계가 참여하는 교육현장 안정화대책 기획단 발족 등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지시를 받는 교육부 장관의 방관 아래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행된 정책이 없었다.
     
      朴후보가 밝힌 애국주의 가치관이 집권 이후 현실화된다면 대한민국은 새롭게 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게재했던 또는 게재하고 있는 從北주장은 워낙 많지만 그 중 몇 가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국보법철폐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통일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다른 한편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轉變(전변)되어야 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韓美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反美선동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나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2003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 Y중 L 교사)》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뺏으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또 미국의 폭탄 공장 미사일 공장이 잘되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부시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2003년 3월24일 김해중등支會의 反戰수업자료집, K중 M학생 수기)》
     
      《外勢(외세)에 반대하여 민족대단결을 통해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고 교육할 것이다(···)민족의 이익을 방해하는 外勢를 반대하여 이 땅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中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살펴보자”는 토론 주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外勢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또한 6·15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反外勢투쟁의 승리의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中 ‘참교육실천대회 보고자료’ Y고교 P교사 보고자료)》
      
      ▲先軍정치 찬양 《先軍정치는 以北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기둥으로 하여 사회주의 偉業(위업)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통일교육일꾼교양자료집’ 中 한국민권연구소 연구원 김서원의 조미투쟁사)》
     
      《北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쿠바의 군사사절단이 북을 방문하여 先軍정치를 열심히 배우고 갔다. 쿠바는 중남미 反美사회주의 흐름의 기둥과도 같은 나라이다(···)제3세계 진영에 지금보다도 더욱 폭발적인 先軍정치의 확산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核무장 비호 《北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세계 非核化(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北의 핵무장은 미국의 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안정적 투자유치를 할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 미사일 발사 옹호     《北이 위성발사와 같은 군사과학적인 위력을 보여줄수록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反美·反帝·反신자유주의 투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北의 위성발사는 다시 한 번 북 주민들을 일심단결로 묶어세우게 될 것(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쌍꺼풀 수술도 무료”전교조의 어이없는 북한美化>
     
      從北主義 시각에선 북한이란 곳은 상당히 멋진 체제다. 예컨대 전교조 경남지부 통일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학생대상 퀴즈샘플인 “도전!! 통일골든벨”이라는 자료를 보자. 이 자료는 소위 북한의 무상의료 시스템을 이렇게 美化하고 있다.
     
      《북한의 여성들 사이에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지만 돈을 모아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반 인민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특성상 북에서는 모든 치료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무상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이곳에 가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수영 등 각종 소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외학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악기나 옷 등도 무상으로 지급되고 수업료도 없다고 합니다(···)남쪽에서는 각종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인 북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이 기본적으로 국고로 이루어져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북에서는 대학교의 경우도 학비와 일정한 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된다(···)남쪽에서는 새 학기가 되면 각자 알아서 학용품을 구입하지만, 북에서는 학용품까지도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전교조 주장만 보면 북한은 그럴싸한 나라>
     
      북한은 현재 무상의료·무상교육·무상분배라는 사회주의 기본골격이 모두 무너진 상태이다. 일반 병원에선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렵다. 무상교육이라는 것 역시 말 뿐이다. 사회주의 60년 실험 결과, 북한은 탈북자가 끊이지 않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90년대 300만 아사자 발생은 물론 북한주민의 평균수명은 남한보다 15년이나 줄어들었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5세 미만 아동 77.9%, 전체 아동 37%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전체 아동 45%가 비정상 발육을 하고 있다. 전교조 퀴즈엔 북한의 진실은 나오지 않는다. 이 자료만 보면, 북한은 쌍꺼풀 수술까지 공짜로 해주고, 학비 면제는 물론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사교육비 걱정도 없는 그럴싸한 나라이다.
     
      <이스라엘 항의를 미국에 항의로 사진 날조>
     
      從北主義는 절대로 ‘게임의 룰’을 따르지 않는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헌법을 인정치 않는 탓에 불법·폭력, 거짓·선동을 마다치 않는다.
     
      예컨대 2003년 3월 전교조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 반대 반전평화 공동수업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 자료집은 이스라엘 탱크에 돌을 던지는 팔레스타인 소년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그 사진 옆에 해설된 “AGAINST THE ISRAELI MACHINE” 이라는 설명을 삭제한 채 “걸프전 때 탱크에 돌을 던지는 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항의 사진을 미국에 대한 항의 사진으로 날조한 것이다.
     
      같은 자료집은 “걸프전(91.1.16~2.28) 40일간의 공습결과는 이라크에 참혹한 상처를 주었다. 15만 명 사망, 30만 명 부상,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이후 10여 년 간에 걸쳐 100만 명의 아이들이 후유증으로 숨졌다”고 가르쳤다.
     
      걸프전은 미국 등 33개국의 다국적군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이라크군을 몰아낸 100시간의 단기전이었다. AP통신은 당시 사망자를 3,870명으로 추정했고, 미국은 최대 3만 명으로 추정했다. 최대 3만 명이 사망한 전쟁을 “15만 사망”, “100만 명의 아이들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터무니없는 과장과 날조다.
       <학생들 촛불집회 참석은 성숙한 시민의식 칭송>
     
      2008년 狂牛病(광우병) 난동 역시 전교조의 대표적인 거짓·선동 사례다.
    이들은 “미친 소·미친 교육·미친 망언 몰아내자”는 구호 아래 미국산 쇠고기를 치명적 독극물인 양 선동하고, 5월 초부터 “미친 소 수입 반대 415공교육포기조치 철회 촛불문화제(5월9일 집회명칭 등)” 등을 개최, 촛불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해왔다. 아래는 전교조 거짓·선동의 사례 중 일부다.

      ▲2008년 5월3일 충북지부 선전국 명의로 작성된 ‘광우병은 어떤 병?’이라는 글은 “한국인은 서양인에 비해 3배정도의 인간광우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유포하고 ▲같은 해 6월10일 대전 지부는 “광우병 관련 품목: 680개” 제하 글에서, 광우병 관련 품목은 무려 680개나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다며 그 예로 “치약, 간장, 고추장, 향수, 아스피린, 샴푸”등 거의 대부분의 일상용품을 거론,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했다.
     
      전교조는 특히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주로 학교 ․ 병원 ․ 군대 등 단체급식에 사용될 것이 예상된다. 이는 광우병 위험이 가장 심각한 현장이 다름 아닌 학교․병원․군대임을 말하는 것(5월8일 경기지부 성명 外)”이라며 급식 문제로 학생들을 자극해왔다.
     
      중고생들이 각종 선동에 이끌려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하자, 전교조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을 폄훼하지 마라!!(5월8일 전북지부 성명 등)”며 이들의 야간不法집회 참가를 옹호하고 나섰다.
     
      또 “촛불 집회에 나오는 학생들은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거리에 나왔다(···)학생들의 이 같은 행동은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 행사이자 매우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출처 上同)”며 칭송(?)하고 나섰다.
     
      <“2008 온 나라 대행진”으로 광우병 난동 주도>
     
      전교조는 2008년 광우병 난동 기간 중 25일 간 전국을 돌면서 소위 “온 나라 대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전국의 민노총 파업에 참여, 촛불시위를 지펴갔다. 전교조 정진화 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무효 등을 촉구하며 5월13일까지 19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었다.
     
      아래는 전교조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 또는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전교조 강원지부 3천여 조합원은 5월16일 춘천시청 광장에서 개최되는 촛불문화제에도 동료 교사들,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함께 할 것입니다. 5월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 전교조 조합원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전면 전환’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전국교사대회를 힘 있게 치러 낼 것입니다.(5월14일 강원지부 보도자료)》
     
      《전교조 울산지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우병 소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과 1%귀족교육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향후 전교조 울산지부가 전국민적 저항의 선두에 설 것임을 천명한다(6월4일 울산지부 성명)》
     
      《이명박 대통령은 촛불집회를 국가정체성을 위협하는 불법집회로 단정하며 민심의 평화시위를 또다시 물대포로 강경 진압하였다. 13세의 초등학생, 80세 노인,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국회의원 등 수십여 시민을 폭력 연행하는 과거 군부독재 시절의 행태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6월26일 경북지부 성명서)》
     
      <6·25는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
      
      전교조의 기타 행태를 일람하면 아래와 같다.
     
      ▲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6년 7월 북한의 ‘현대조선역사’를 발췌 기술한 ‘통일학교자료집’을 활용했다. 同자료집은 ① “金日成 주도의 최후진공작전으로 광복을 맞았다”고 주장하고 ②6·25에 대해서도 북한의 남침주장을 생략한 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했으며 ③ 6·25때 美軍의 세균전과 양민학살이 있었다고 적었으며 ④ 1998년 미사일 위기는 “눈물 어린 환희”로 미화했고 ⑤核위기가 있었던 2004년을 “조선의 본때를 보여준 가슴 후련한 해”로 표현했으며 ⑥“ 先軍정치는 세계정치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독창적인 정치방식”으로 격찬하는 등 북한의 원문 또는 親北학자의 주장을 인용, 북한식 역사관을 주장했다.
     
      ▲ 2006년 12월에는 전교조 소속 현직 교사가 중학생 180여 명을 데리고 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했다. 전북 임실의 관촌중학교 도덕교사 金모(48)씨가 2005년 5월28일~29일 순창의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행사인 ‘남녘 통일애국열사 추모제’에 학생 180여 명과 함께 참여한 것이다.
     
      전야제 행사에서는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60주년을 맞아 북으로 가자’는 등 극렬한 反美·親北 주장이 쏟아졌다. 경남지역 빨치산 출신 박순자는 “죽은 동지들은 外勢를 반대해 투쟁했다”며 “해방 60돌, 黨창건 60돌, 6·15 5돌인 올해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北으로 간다. 통일은 다 됐다”고 말했다.
     
      관촌중 학생들은 당시 전야제 무대에서 “미국의 이라크전쟁에 반대해 反戰배지를 전국에 배포했다”며 “전쟁 없는 세상은 통일된 나라 나라라는 생각에서 통일에 나서게 됐다”고 발표했다.
     
      ▲ 부천의 한 전교조 소속 교사는 고교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역을 거부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는 학부모 140명이 경기도 교육청에 진정서를 내면서 2006년 6월 알려졌다. 전교조 부천시 중등지회장 출신인 이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북통일을 앞둔 시대에 군대에서 살인기술과 복종의 문화만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 안 가는 게 좋다”고 가르쳤다.
     
      ▲ 전교조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소위 계기수업을 강행했다. 상술한 6.15공동수업 이외에도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계기수업(2004년 3월)’ ‘이라크 파병반대 계기수업(2004년 6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 반대 계기수업(2005년 11월)’ ‘韓美 자유무역협정(FTA) 계기수업(2006년 5월)’ 등이 그것이다.
     
      ▲ 전교조 부산지부는 2005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비속어가 가득한 동영상을 제작해 수업자료로 쓰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이 동영상에선 부시 미 대통령을 ‘퍼킹(fucking)’ 등 비속어를 남발하며, “(촛불시위에 대해) 촛불 든 ××들 다 테러리스트 아니냐”고 발언하는 인물로 묘사했다.
      
      <문화일보> 2011년 12월7일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변창훈)는 7일 인터넷 카페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중학교 교사 배모씨와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북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 여름까지 인터넷 카페 두세 곳에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등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글을 200여건이나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교사에 대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08년 1월 이후 2년10개월 만이다.
      
      <세계일보> 2012년 4월15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 급훈으로 내걸렸던 김정일 어록이 지난 1월 공안당국에 압수됐다고 한다. ‘오늘을 위한 오늘을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을 살자’는 어록이다. (중략)
      
      우리 새싹들이 자라나는 초등학교 교실에 그런 무책임한 김정일 어록이 급훈으로 내걸렸다는 것은 섬뜩한 일이다.
     
      전교조 인천지부 소속인 최모 교사는 “김정일이 한 말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다. 전교조에서 발간하는 ‘교단일기’나 ‘교단표어’라는 책자에서 보고 마음에 들어 채택했다는 것이다. 당국은 진술의 진위, 나아가 전교조 책자에 어록이 실린 경위 등을 명확히 파헤치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
     
      당국이 급훈 문제를 알게 된 것은 1월 최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였다고 한다. 이때 확보한 압수물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이 다수 발견됐다.
     
      최 교사 등 전교조 교사 3명에게서 압수한 문건 중에는 전국연합이 2001년 9월 채택한 ‘9월 테제’ 관련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북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추종하는 지침이다. 전교조 장악 계획을 담은 문건도 없지 않다. 전교조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동아일보> 2011년 10월31일자
      
      경찰이 2009년부터 인터넷상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선전한 혐의로 적발한 사례를 분석한 결과 폐쇄조치한 친북사이트 281개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운영한 사이트가 37개로 전체의 13.2%였다. 이들 초중학생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나온 김정일 찬양 글과 사진을 퍼와 자신의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게재했다. 게시물 중에는 김일성 김정일 부자 사진, 북한 애국가 가사, 공산당 선언문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학생들은 “북한 관련 글을 올리면 방문자 수가 늘 것 같아서” “내용이 신기해서” “폼이 나 보여서” 등의 이유로 관련 자료를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적발된 학생의 부모에게 경고 조치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수업시간에 홈페이지 링크나 개설 방법 등을 배우면서 학생들이 친북 게시물로 사이트를 채운 경우도 있었다”며 “어린 학생들은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면 주변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교조 등 좌파 성향 단체에 소속된 교사들이 교단에서 북한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유포시켜 학생들이 북한에 대한 그릇된 환상을 갖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이 최근 3년간 검거한 안보사범 360명 중 교사가 31명으로 단일 직종으로는 직업 운동가(138명) 다음으로 많았고, 이들은 모두 전교조 소속이었다.
     
      성인 역시 체제를 위협하는 이적단체를 온라인상에서 조직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개인적 호기심에서 친북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북 사이트 운영자들의 직업은 회사원이 77명(33%)으로 가장 많고 학생 69명(29%), 무직 40명(15%), 자영업 19명(7%) 순이었다. 회사원 중에는 건설업체 간부와 공기업 직원, 공무원 등 선망 직종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번듯한 직장에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들이 북한의 이념에 심취해 자료 수집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운동 전력이 있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양극화 문제 등 사회 부조리를 보고 뒤늦게 북한 사상에 빠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