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감찰과 사찰의 차이점이 무었일까요?

    감찰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의 비리나 불륜 행각, 근무태만 등을 파악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며. 그 대상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 국한된다. 반면 사찰은 민간인을 추적하거나 내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의 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거, 정답 아닙니다.

    노무현정권 시절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냈던 문재인 변호사가 가르쳐준 정답은, ‘내가 하면 감찰, 남이 하면 사찰’이랍니다.

    이번 KBS언론노조에서 보도한 2,600여건의 문건 가운데 2,200건이 노무현정부시절에 있었던 문건으로 확인되자 문재인씨가 늘어놓은 궤변입니다. 자신들이 한 것은 전부 직무와 관련된 감찰이고 나머지 400건은 이명박정권의 민간인 사찰이랍니다.

    이정도면 변명이라기 보다는 자폭하는 수준이지요.

    그러니 새누리당에서 특검하자고 들이대니 시간끌기라는 궁색한 핑계 대며 못하겠다며 한 발 빼는 것이지요. 특검을 하게 되면 노무현정권 시절의 더럽고 추한 것이 만천하에 또다시 다 드러날 터니 이러저러 핑계나 대며 못하겠다고 버티는 것이지요.

    하이에나처럼 썩은 고기나 주워 먹겠다고 배설물이나 뒤지고 다니는 것이 주특기인 박영선 후보는 일전에 기독교라디오방송에 출연하여 날짜를 확인하지 못했다나 뭐라며 거짓으로 둘러대던데요, 언론에 보도된 사진을 보니 박의원이 들고 있는 서류뭉치 겉표지에 큼지막하게 [‘07.9.21 (金)] 이렇게 박혀있던데요, 장님이거나 문맹이 아니라면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인데도 사악하게 날짜(연도)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거짓선동질이 전문인 저들은 그 문건들 대부분이 노무현정부시절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일단 터뜨려놓고 내질러놓고 여론몰이로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겠다는 것이겠지요. 여권에서는 그거 수습하다 보면 선거 끝나고 패배의 쓴 눈물 훔치며 광풍이 휩쓸고 간 뒷설겆이나 하고 있겠지요.

    2008년 봄 거짓선동질의 결정체인 광우병 난동이 그토록 세차게 몰아쳤었지만 그 뒤 크게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었지요. 그도 그러할진데 이정도 쯤이야 거짓임이 밝혀진다고 해도 책임질 일도 없지요. 광우병 때는 MBC가 알 권리를 내세우고 이번에는 KBS가 알권리를 내세우면 되지요. 정치인들은 방송사에 핑계대면 그만이고 거짓선동질로 선거에서 재미 보고 흥겨운 파티나 열면 되지요.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연일 민간인 사찰의혹을 크게 다루고 표 몰이하려는 정치권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여기지만 사실 먹고 사는데 바쁜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그게 뭔지도 잘 모르고 관심을 두지도 않습니다. 사찰을 하든지 감찰을 하든지 공직자들이 나쁜 짓 안하고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도록 한다면 별 관심도 없고 오히려 반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찰의혹을 연예인으로 연계시키면 대중적인 폭발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미 광우병 난동 때 거짓선동질의 한 축을 담당한 전력이 있는 경향신문에서는 벌써부터 김제동을 비롯한 소위 좌파연예인들과의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방송에서 중도 하차하거나 퇴출을 당한 연예인들이 종종 있어왔습니다. 김대중 정권에서는 심현섭이 노무현정권에서는 갈갈이 삼형제로 유명한 박형준 등도 그 피해자인데 젊잖은 우파 덕분에 별 소문도 없이 저 혼자 삭혀야 했었지요. 젊잖지 않은 좌파 덕에 김제동이가 민주열사라도 된 듯이 취급받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지요.

    거짓선동질이 들통나자 쪽이 팔리기도 하고 기세가 꺽인 저들이 돌파구를 마련하려 이번 사찰의혹의 초점을 연예인 쪽으로 가닥을 잡아 돌릴 가능성이 아주 커 보입니다. 민간인 사찰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이 아니라 선거에서의 표몰이 수단으로 이미 마스터 프랜이 짜여져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종북 가문인 문성근이 정도라면 모를까 김제동이 같이 어설픈 일개 연예인을 사찰해서 얻을게 뭐가 있다고 사찰을 했겠어요. 하지만 저들의 거짓선동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인들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엮어나갈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노무현정권시절 이명박후보에 대해서 처절하리 만큼 철저하게 사찰을 벌여왔던 저들이 무슨 염치로 이렇게 들이대는지 특히 노무현정권에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국무총리를 지냈던 문재인 노무현재단이사장과 한명숙 대표는 자신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나온 문서에서는 이명박정권에서는 노무현정권처럼 정적(政敵)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 셈이니 도덕적으로는 이명박정권이 이슬만 먹고살던 노무현정권보다 한 수 위로 보입니다.

    노무현정권 때 중책을 맡았던 사람들은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요. 자신들은 과거에 정적에 대한 사찰을 그토록 노골적으로 해대고서 아직 확인되지도 않은 민간인 사찰의혹을 가지고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다니 염치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의 거짓선동질이 이번에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잘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