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15명 증원, ‘작은 정부’ 취지 무색

서울시가 오는 2015년까지 정원을 800명 늘리는 중기인력계획을 발표했다. 소방, 교육, 복지 등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대폭 늘린다는 설명이다. 반면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사업종료가 예정된 사업과 행정수요가 감소한 분야 인력은 193명이 줄어든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1~2015년 중기인력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시는 소방과 교육 등 대 시민 서비스 분야 질 향상을 위해 모두 1천8명의 인력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한강르네상스,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종료 예정사업과 행정수요가 줄어든 분야에서는 193명을 감원, 실제 늘어나는 인력은 모두 815명이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252명을 시작으로 올해 140명, 2013년 152명, 2014년 81명, 2015년 19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

시는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직 진단과 의회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나아가 수시로 조직 진단을 실시, 현안 중심의 조직을 신설 또는 정비하는 등 행정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시민소통과 현장 중심 행정을 중시하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막대한 서울시부채를 줄이면서 임대주택 2만호 추가 건설 등을 약속했던 박 시장이 오히려 인력을 늘리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취임 직후 복지, 일자리, 도시안전 분야 조직을 강화하고 디자인과 한강르네상스 등 오세훈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관련 조직을 축소, 폐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편안은 3급 이상 행정기구 36개 설치 등 고급공무원 증원방안을 담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서울시가 법령을 위반해 3급 이상 행정기구를 임의 설치하거나 국장급 기구를 부시장급으로 운영하는 등 방만하게 상위직을 운영했다”면서 시민소통기획관을 비록한 14개 실국장급 기구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통보했다. 박 시장의 첫 개편안대로 조직을 개편하면 시는 법령보다 9개 많은 3급 이상 행정기구를 운영하게 된다.

한편 인력 증원에 따라 서울시의 총 정원은 2015년 1만6천871명이 된다. 2010년 말 현재 정원은 1만6천56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