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왜 허위사실 유포한 정봉주 판결 늦추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등 4개 우파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정봉주 前민주당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신속히 판결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공동진행자인 정 前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 前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미뤄지면서 정 前의원이 공연한 불평과 거짓 정보를 더욱 더 유포해 사회혼란을 조성하고 있다. 그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법원은 ‘희망버스’라는 이름으로 좌파세력들을 선동, 반란극을 일으킨 김진숙 위원에 대해서도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타워크레인을 309일 동안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던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우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법원이 좌파세력들에게 항상 관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중립적이 못한 법원의 태도를 비판했다.

“법원은 서울, 부산 도심지를 난장판으로 만든 김 위원에 대해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했다. 반면 정동영 민주당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맨손으로 가격한 박명옥 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박 씨보다 김 위원의 범죄가 천만 배는 더 위험한 데도 말이다. 법원의 불공정한 판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자유민주수호연합(공동대표 민영기), 나라사랑실천운동(대표 이화수),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대표 정창화) 등 4개 단체의 주최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