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국정원차장 "종북과의 전쟁 서둘러야"

전 국정원 차장, "좌익혁명 막으려면
당장 ‘從北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잃어버린 4년을 만회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반격이 시급하다.
金銀星(前 국정원 차장)    
  
좌익·종북 세력, 집권 후 섬뜩한 변환 꾀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좌익·종북 세력들이 시민정치단체들과 2030 세력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내년도 선거혁명을 완수한 후 과거 정치세력과 인물들을 모두 제거하고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진보적인 새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도발이 한국과 미국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북한을 자극하는 국가보안법 철폐와 군과 공안기관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북핵은 제국주의로부터의 방어 수단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죄와 배상,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철수, FTA 반대로 반미주의 활동을 극대화하여 외세 간섭을 배제한 가운데 우리 민족끼리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는 한편, 기득권 세력의 反민주·反민족적 부정축재자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는 혁명적 변혁을 꾀하고 있다.
 
이들의 논리는 백낙청의 『2013 계획』과 조국의 『진보집권플랜』, 민노당과 한국진보연대의 강령, ‘혁신과 통합’의 『시민주도 혁신적 통합정당 건설 제안』의 행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역사바로세우기니 과거사 진상규명이니 하여 과거 역사를 모두 부정하는 데 성공하더니 급기야는 현재를 파괴하고 從北(종북)노선을 열기 위한 혁명적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것이다.

 좌익세력 과소평가한 것이 잘못

지난 1990년대 말까지만 해도 좌익세력은 평시 불온사상을 가지고 현 체제를 거부하거나 연좌제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잠재적 불만자들을 모두 포함하여 대략 10만 명 내외로 보았다. 만약 좌파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북대치 상황 속에서는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다양한 안보장치에 의해 좌편향 정책을 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 커다란 오판이었다.
 
정작 좌파정권이 들어서자 전교조, 민노총이 합법화되고 이념적 NGO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노골적인 容共(용공)활동과 위법행위를 저질러도 손을 쓸 방법이 없었다. 후일에 대비한 과학적 채증 활동도 저들의 신속한 대응에 부딪혀 좌절되었다. 안보기관에 평생을 바친 자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
 
MB정권, 촛불시위에 강경대처 못한 것도 화근

국가기강을 바로 잡으라는 국민적 기대 하에 530만 표차를 벌이면서 MB가 당선하자 일시 주춤했던 좌파들은 서울시내 한 복판에서 100일간에 걸쳐 反정부, 反美 촛불시위를 벌이는 데도 속수무책한 정부의 자세에서 결정적인 反轉(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저들은 정부에서 정책적 결정이나 시행을 하려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정책의 중심에 끼어들어 사업추진을 방해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마저 낭비되고 있는 데도 정부는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주저하기나 포기했다. 유약하고 소신 없는 정권임에는 틀림없다.
 
급기야는 중도실용 정책이라 하는 말장난으로 좌파에 항복선언을 하였으며 수도 서울을 좌익·종북세력들에 내주고 말았다. MB는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촛불시위 초동 단계부터 대통령 선거 압승이란 강력한 세를 바탕으로 즉각 강경대처를 했어야만 했다(與期待時 不如乘勢)
 
기회주의 세력들 안철수 줄서기에 바빠 

지금 기회주의적인 정치인들은 안철수 줄, 시민단체 줄에 서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도 국민도 당도 모두 팽개쳐 버렸다. 
 
이 줄에 끼기 위해서는 좌익·종북 세력들과 손을 잡고 정부가 하는 일에 모두 반대하여 사회를 혼란시키며 反美(반미)·反軍(반군) 행동대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줄에 끼려고 바짝 서두는 세력이 민주당, 그리고 ‘혁신과 통합’이다. 한 때 집권까지 했던 정통야당이 되어 가지고 좌익과 연합하겠다니 기가 막힌 현실이다. 

지금 與野가 해야 할 일

좌익에게 서울시장 자리 헌납한 지 며칠 되었다고 FTA 비준을 놓고 또 싸움질이다. 與野(여야)가 공조할 줄 아는 것은 단 한 가지, 국민 몰래 세비를 올리는 것이다. 공중 이단 옆차기 선수 모 의원도 이 건에는 아무 말이 없다.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與野는 지금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망을 회복하고 좌로 기울어 가는 민심을 다시 돌이켜 國憲(국헌)질서가 동요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이다. 할 일은 안하고 엉뚱한 짓거리나 하니 보좌관들에게 멱살이나 잡히고 구둣발에 짓밟히고 매나 맞지 않는가?

지금 與野가 할 일은 FTA를 합의처리하든지, 아니면 한나라당에서 힘을 동원해서라도 하루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 좌익과 손을 잡아서라도 집권을 해 보겠다는 손 대표는 좌익과 통합해 봐야 공천 싸움에다 당권과 대권후보 중 한 자리를 저들에게 줘도 고마워 할 리가 없어 매일 우격다툼으로 마음 편한 날이 없을 것이다.

곧바로 분당이나 무더기 탈당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야당사가 말해 주고 있다. 다행스런 것은 지금 민주당내에서 FTA 처리론자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들이 애국자이며 당권을 잡아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 

정치세력은 안철수 이용할 생각 말아야

박원순은 선거 막판에 “안철수도 내가 떨어지면 좋을 게 없다”라는 묘한 말을 했는데 5%를 50%가 양보해 주었는데도 그것도 모자라서 협박조의 말로 안 원장을 그렇게 뻔뻔스레 이용할 수가 있는가? 이것이 저들 세력의 행태이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시장이 되었으면 고위 공직자로서 안 원장 타령은 그만 해야 한다. 민주당 입당 문제에까지 왜 안 원장을 끌고 들어가는가?
 
자기들 스스로는 안 되니까 인기 있는 사람을 이용하자는 게다. 너무도 속이 들여다보이는 데 부끄러운 짓은 삼가 해야 한다. 안 원장에게 대통령 후보자리나 당권을 줄 생각도 없지 않는가?
 
겸하여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꼼수, 김용옥, 이외수, 기타 몇몇 연예인들은 헛소리 좀 그만하고 제발 제 할 일이나 잘했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이 당신들 몇 사람들에 의해 망할 리도 없고 당신들이 인기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다. “00원에서 000 재롱부리는 것인데 재미로 보면 되잖아”라는 것이 일반론이다. 00파악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안철수-조국 교수의 사려깊은 처신을 기대
 
두 분은 학교를 책임지는 총장의 난처한 입장도 생각해야 하고 또 다른 교수들이라 해서 세상을 모르거나 지식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다른 대학이라면 불가능할 텐데 서울대가 문제가 많다라는 다른 대학 교수들의 비판도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목숨 건 정치투쟁이나 쿠데타를 하지 않고 주는 떡이나 얻어먹겠다는 자세로 훈수나 두면서 대권 후보가 되거나 대권을 잡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또 인기 하나 가지고 그런 자리에 앉은 예도 없다.  

차라리 정치 선언을 하는 게 현명한 수순

안 원장이 1500억을 사회에 헌납한 것에 대해 지금은 요란한 박수를 치지만 우리 정치풍토에서는 대권 행보라는 해석에 이어 “있는 자가 내놓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정치선언에 앞서 우려되는 문제요소를 미리 제거하려는 수단”이라는 소리와 함께 善行(선행)은 바로 잊혀 진다.

젊은 학생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신성한 학문의 전당이 오해 받을 수도 있다는 점도 유의했으면 한다. 차라리 정치판에 뛰어 들어 이념이나 정책을 밝혀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투명한 정치와 국민들의 선택을 위해 유익할 것이다.

두 사람을 좌파세력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보는 시각을 빨리 고쳐 줘야 할 것이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아  

나 역시도 안 원장의 상식 對 비상식론에는 찬성한다. 그러나 사회가 다양해지고 생각의 폭이 넓어진 탓인지 무엇이 상식인지 정석이 없고 비상식과의 구분도 어렵다. 추상적으로는 통하지를 않는다. 더욱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국가 간, 집단 간, 인간 상호간에는 상식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이 너무도 많은 것 같다.

따라서 상식과 비상식을 대립 관계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조화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상식, 비상식을 따지게 되면 머리 좋은 정치인들은 이를 명분론이나 실리론으로 적당히 호도하여 국민들의 판단을 흐려버린다.

우리나라 정치가 싸움질만 일삼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주권이니 국익이니 복지니 적당한 포장으로 빠져 나가지 않는가?
 
美 CIA 근무 27년에 국방장관 4년 반을 하고 지난 6월 옷을 벗은 로버트 케이츠는 “나의 공직 경험으로는 대부분의 나라가 서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일하는 방식이다. 동맹국끼리도 서로 스파이를 보내고 거짓말 하는 것이 헤쳐가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나도 정보기관에서 30여 년을 근무했던 사람으로 케이츠의 말에 전폭 공감한다. 복잡한 국내 정치문제든 외교, 안보문제든 상식, 비상식이란 용어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다. 냉혹한 현실 속에서 온갖 술수와 힘, 그도 아니면 억지만이 통할 뿐이다. 

세대 간 소통문제는 시대적 과제

2030 세대들이 기성세대와 대화가 안 된다거나 정부와 소통이 안 된다는  불만은 결코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와의 소통은커녕 부모, 형제간에도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다. 하물며 경제환경이 어려우면 삶 자체가 힘들고 짜증스러워지며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수 밖에 없다.
 
정치권과 지도계층이 소통문제에 관하여 무관심해 온 것은 사실이며 특히 경제의 양극화 문제는 “있는 계층의 절제 없는 생활자세”와 맞물려 계층 간 차별과 위화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글로벌 차원의 경제위기도 생각해야 할 것이며 욕심을 줄이는 길도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돈이 되면 뭐든지 해 보려고 하니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국내 일자리 50만개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지 않는가? 3D 업종이고 뭐고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다.            

10·26 보선관련 고발사건, 철저한 수사 필요

이번 선거를 통해 그간 어렵게 정착된 선거풍토가 후퇴를 했다는 것도 큰 문제라 하겠다. 선거가 끝나자 다 잊어버린 모양이다. 대통령께서는 검찰로 하여금 선거 전후로 고발된 사건들에 대하여 신속, 엄정히 수사토록 하여 이러한 전례가 내년 양대 선거에서 결코 재현되지 않도록 뿌리 뽑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좌익·종북 세력과 전쟁을 벌여야 할 때

그리고 법 기강을 부인하고 종북 활동을 벌이는 정당에 대하여는 헌재에 해산을 제소해야 한다. 해외 인권단체에서까지 요구하는 북한인권법도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좌경 정권 10년 동안 국가보안법 존치가 위태로워진 후부터 동법 위반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대공정보·수사요원들의 특수직무 유기(국가보안법 11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처벌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무슨 약점을 잡혀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시민단체에 음성적으로 뒷돈이나 대주는 기업과 시민단체들의 자금조성 및 운영, 활동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문화일보에서 지난 11월1일 창간 20돌을 맞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하여 사익에 매몰되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논지로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보수, 우익세력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허투루 보내지 말고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 김정일은 우리 사회를 속단 말아야

지금 우리사회가 다소 어수선하다 하여 곧바로 좌경정권이 들어선다거나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면 큰 오판이다. 사실 군사정권 시절에는 하루도 쉬지 않고 데모가 일어났으며 경제형편도  지금보다 한결 못하였다. 그러한 불안 속에서도 우리 남한 국민들은 자유와 민주 그리고 경제 발전을 모두 이룩하였다.
 
남한이 세계 역사상 최단기간 내에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이룩했다는 데에 全 세계가 놀라고 찬사를 보낸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강점이란 것이다.
 
당신네 군인들은 굶주림 때문에 “빨리 전쟁이나 나면 좋겠다. 이기면 뺏어 먹고 지면 얻어먹고”라 하는데 그런 군대를 가지고 전쟁할 수 있겠는가? 총부리를 당신네들에게 돌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작금 남한 사회의 어지러움은 선거를 앞두고 의례히 벌어지는 발전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험을 통하여 잘 알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도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서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도움을 받아 배부르고 평화롭게 사는 현명한 길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조갑제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