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MB에 한-미 FTA ‘4대 불가론’ 제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4대 불가론’을 제시했다.

손 대표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 오찬간담회에 참석, “한-미 FTA에 대해 국가적, 사회적, 그리고 의회 차원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이용섭 대변인이 전했다.

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A4용지 5장 분량의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 자료를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먼저 “국빈 방문에서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환대를 받은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하지만 한미간 튼튼한 우호관계는 양 국민의 상호이익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민주당은 자유로운 통상정책을 지지하지만 양국간 이익 균형을 상실한 ‘손해보는 FTA’, 피해 국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미흡한 ‘준비 안 된 FTA’,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재벌기업과 일부 수출산업에만 도움되는 ‘부자중심의 FTA’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연방법 또는 각 주법이 FTA협정보다 우위에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한-미 FTA가 모든 국내법에 우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보다 위에 있게 되는데 이는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 스스로 헌법이 명시한 3권분립을 존중하고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정부 여당이 야당의 동의 없이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또 다른 훼손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