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단체 "법제정 반대시 낙선운동"
  •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북한인권법 토론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임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며 북한인권법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4월 국회가 며칠 안 남았는데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려면 몸싸움으로 통과시킬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며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자'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했는데 잘 안되고 있고, 기가 막힐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남북관계가 악화되니까 반대한다'고 하는데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일이 있느냐"며 "대한민국에 전면전은 절대 안 일어나며 기껏해야 국지전일 것"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는 "김정일은 자기가 키우는 개XX가 병이 났다고 프랑스에서 수의사를 불러오는데, 그런 사람에게 북한 인권을 맡겨야 하는지 우울하다"고 말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인권법은 반드시 통과되는 게 마땅하다"고 힘을 실었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역시 "북한 인권침해 사례가 모이면 유엔 인권위원회와 공조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가세했다.

    이재원 변호사는 토론에서 "북한 독재자의 심기를 거스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소수 야당과 손 놓은 여당의 절대다수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이 안되는 것"이라며 정치권을 꼬집었다.

    정베드로 북한인권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원ㆍ후보자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태훈 국가인권위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은 "북한 인권 참상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