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교평준화 무산

진보성향의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강원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의 고교평준화가 끝내 무산됐다.

교과부는 18일 강원도교육청이 신청한 고교평준화 실시를 위한 교과부령 개정을 거부했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학군 및 학생배정방법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부령 개정요청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학군 및 학생배정방법은 평준화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설명회만 개최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주민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평준화 비적용 학교를 지정했으며 여론조사결과도 58.6%에 그쳐 허용 기준인 66.7%에 미달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8개교), 원주(11개교), 강릉(8개교) 등 3개 지역 27개교를 대상으로 고교평준화를 추진해왔으나 교과부의 부령거부로 2012년도 실시가 어렵게 됐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평준화 실시 지정권을 각 시도의회로 이양함에 따라 2013년 실시를 목표로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과부의 거부에 대해 도교육청은 논평을 내고 "교과부가 고교평준화에 대한 강원도민의 오랜 열망을 끝내 저버렸다“면서 "미래지향적이고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교과부가 과거 권위적 정부에서 보였던 일방통행식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