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전국연합 논평
  • “대기업은 시장정의에 따라 이익을 나눠야 한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대기업이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고 상생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호응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배치되는 듯 간주하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연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은 철저한 자유시장경제의 논리에서 어긋난 것이 없다”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그 구성원이 자신들의 위치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에 따라 얻어진 것이 아님을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국내 대기업 대부분이 성장 당시에는 완전한 자유시장경제를 따랐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설혹 시장경제원리 하에서의 우수한 능력과 성실한 노력으로 얻은 지위라 할지라도, 생산성과 무관하게 대기업과 그 구성원이 이후에도 고정적으로 이익을 점유하는 것은 지속적인 시장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저해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연합은 “협력사 혹은 중소기업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경제정의사회의 혜택을 받게 하자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분류(大分類)의 범주에 포함되기 어려운 다양한 개성의 사회인들에게도 각자의 창조적인 사업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