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음주운전, 심지어 성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원들이 버젓이 교단에 서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파악하고도 대부분을 경고로 주의를 주는 것으로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 윤명화 시의원(민주)이 공개한 ‘서울시 징계 교원수 및 비리내역 처리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0년 10월말 까지 약 3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13명, 음주운전은 41명에 이른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은 사례는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구두나 서류상의 ‘경고’로 징계가 마무리됐다. 음주운전도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경고 조치로 끝났다.

    심지어 성폭력으로 입건된 교원 중에는 고등학교 학교장도 있었지만, 역시 경고에 그쳤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뇌물(25.74%)이 가장 많았으며, 음주운전(14.71%),성범죄(5.88%),기타 등의 순이다.

    더욱이 징계 교원수도 2008년 61명, 2009년 81명, 2010년 106명으로 매년 증가 하고 있어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명화 의원은 “교육계가 다른 직종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현장이기 때문”이라며 “교원의 온정주의적 처벌 관행이 사라져야 학생과 학부모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