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환경단체 후안무치"

“광주 환경단체 대화를 보면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하다. 죽어가는 영산강을 두고 어떻게 생태살리기를 하자는 건가”

영산강 유역 시민단체인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와 영산강살리기협의회가 반대 단체의 주장에 대해 맞불 대응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수주째 전남도청앞에서 반대 농성을 했던 일부 환경단체에 맞불 집회를 연데 이어, 농성 마지막 날인 30일 또다시 맞불집회와 함께 성명을 내고 광주시장과 광주시의 일부 시민단체를 향하여 포문을 열었다.

두 단체는 성명서에서 “영산강을 살리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광주시와 시민단체는 현실적인 문제에 앞서 정치논리로 영산강살리기를 더 이상 가로막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며 박준영 도지사가 일부 시민단체 몇 사람들의 반대의견에 흔들리지 말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기필코 풀어줄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또 “지난 27일 강운태 광주시 당선자와 환경단체 관계자간 오간 대화를 보면 참으로 없어 한심하기 그지없다. 영산강사업예산 2조 6,000억 원을 전액 생태계 살리는데 전용해야 된다는 환경단체관계자의 말은 아주 무책임하고 후안무치한 행동이다.”라며 “환경단체는 현재 죽어있는 영산강에서 어떻게 생태계를 살리자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아니면 말고식’의 주장을 펼쳐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광주시는 영산강을 오염시킨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4대강 사업이 계획대로 끝나면 낙동강은 10.2억 톤이 확보되어 물부족 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데 반해 영산강은 1.2억 톤밖에 증대되지 않아 4.2억톤의 막대한 양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장래 생존문제가 걸린 심각한 사안이므로 우리지역은 4대강사업에 반대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방비 부담없이 100%국비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에 특히 이를 활용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실제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손들에게 욕을 먹지 말자!”고 역설했다.

박준영 지사는 그동안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부터 영산강 살리기에 적극적이었고, 이들 단체는 박 지사의 구상에 이론적인 뒷받침과 시민들의 바람을 전하며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사의 영산강 살리기 운동과 관련 반대단체의 시각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 했다. 단체는 성명서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지난 2004년에 선언한 영산강뱃길복원을 통해 영산강살리기를 시도했었다. 중앙부처를 다니며 애를 썼으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못하고 있었다. 이런 주민의 숙원사업을 다른 정당의 정권이 추진한다고 (반대단체가)포기하라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며 이는 “주민을 무시하는 편협한 정치논리일 뿐”이라고 소개했다.

두 단체는 이날 집회에서 “도민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세번째 당선된 박준영도지사는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반대단체의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적인 논리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창원 영산강 뱃길연구소장은 “광주시는 오염당사자로서 책임져야할 상황에서 반대한다. 또 일부단체도 필요성을 알면서 현 정부가 하니까 반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민들은 없을 것” 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터무니없는 반대운동을 막아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7월8일 광주시청앞에서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 입장인 광주시장을 규탄하는 촉구 집회를 예정이다.

강운태시장의 ‘영산강살리기사업 중단’ 에 대한 우리의 입장

 ① 수질오염 - 광주시가 책임져야

담양 가마골에서 시작되는 영산강의 맑은 물은 광주천이 합류되면서부터 5급수로 수질이 나빠진다. 광주천의 오폐수는 나주, 함평, 영암, 무안을 거쳐 영산호, 영암호, 금호호까지도 농업용수로 사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남도의 들녘을 오염시키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광주시가 생활하수와 산업폐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는데 있다. 사실, 광주시의 이러한 폐수만 없다면 영산강의 수질은 2급수 이상이 된다. 영산강 오염의 주범은 광주시의 물 관리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에 있는 것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강운태 광주시장은 당선자시절 ‘보를 설치하고 준설을 하는 지금같은 방식의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하며 영산강은 개발보다는 수질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또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관거를 늘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현대화하는 등의 사업이 필요하며 4대강사업 예산이 수질개선사업에 쓰이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영산강의 수질은 전국 4대강중에서 최악이다. 다른 강은 2-3급수가 유지되는데 유독 영산강만 5급수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영산강오염의 주범인 광주시가 수질개선에 대한 예산투입을 너무 적게 하는데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인 1998년 이후 4대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을 보면, 계획대비 단위면적당 한강은 120%. 낙동강은 80%, 금강은 70%인데 영산강은 42%에 불과하다. 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못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강의 수질개선 사업은 매칭펀드사업인데 광주시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시업에 대한 매칭펀드를 확보하지 못해 중앙정부에서 기왕 책정된 예산도 가져다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시가 오폐수처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광주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같은 내륙도시이고 경제력도 비슷한 대구나 대전은 아주 잘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들 지자체와는 다르게 예산규모나 쓰임새에서 수질개선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울산의 태화강은 악취가 풍기는 5급수로 악명을 떨치다가 2000년부터 5800억원의 예산을 들여 6년만에 2급수이상으로 개선시켜 지금은 매년 전국수영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 영산강수질개선방안을 놓고 말들이 많다. 불법쓰레기 투기장을 보자. 불법쓰레기 투기장의 정화는 간단하다. 불법투기된 쓰레기 내다버리고 새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면된다. 영산강의 수질개선도 마찬가지다. 지속적인 퇴적오니 준설과 충분한 하수종말처리장을 세우면 영산강의 수질은 금방 복원된다.

강운태시장은 강 살리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그 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에 쓰라고 하지만, 이는 일의 선후가 맞지 말이다. 강시장의 주장대로 지방비없이 국비만으로 수질개선사업을 하려면 먼저 매칭펀드사업으로 수질개선을 하게 돼있는 현행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먼저 현행법체제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다 하는 일을 우리만 못해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구나 대전과 같이 수질개선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장기적인 대책으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광주시가 영산강을 오염시켜온 것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주요 목적중의 하나가 수질개선인 영상강살리기 사업의 중단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영산강수질개선의 절호의 기회로 삼고 적극 참여해야 한다.

② 물부족과 홍수 - 물주머니를 키워야

2008년 가을부터 시작된 오랜 가뭄으로, 광주의 수원지인 동복호와 주암호가 바닥을 드러내자 2009년 7월초 광주시는 향해 제한급수실시를 발표하였다. 다행히 제한급수를 실시하기 전인 7월 6일 하루 400㎜이상의 폭우가 내려서 해갈은 되었지만 강의 수위가 계획홍수위가 넘어서 강가 주민들은 혼쭐이 났다. 영산강은 100년빈도의 강우량인 계획홍수량이 하루 312㎜인데 당시, 그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이다.

그로부터 9일 뒤인 7월 15일 또다시 400㎜급의 집중호우가 쏟아져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인 나주시 영산강변 일대는 열흘도 못돼 두 번씩이나 물에 잠기는 재앙을 당했다. 100년빈도의 비가 열흘동안 두 번이나 내렸다면 이건 100년 빈도의 비가 아닌 것이다. 요즘은 100년빈도의 비가 매년 내린다. 최근의 기후변화로 홍수위험이 전보다 훨씬 심해진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강가 저지대 주민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1년 강우량의 2/3가 여름철에 집중돼있는 우리나라는 물관리가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일 수 밖에 없다. 물 관리의 핵심은 댐이나 보와 같은 물주머니를 만들어서 연중 물을 골고루 나누어 쓰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더욱이 지금은 기후변화로 인해 기왕의 물주머니를 키우는 사업이 물 부족과 홍수를 동시에 다스리는 시급하고 필요불가결의 시설이 되어 있다.

근래 부산과 경남이 물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경남이 부산시의 진주 진양호 물을 나누어 쓰자는 제안에 대해 거절한 데서 비롯되었다. 미래학자들은 앞으로는 국가 간에 자원부족 보다도 물부족으로 인한 분쟁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유엔에서는 우리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지정하고 있다. 영산강유역처럼 도시들이 자체 수계에서 물 공급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웃수계에서 물을 얻어 쓰는 경우는 없다. 광주시와 나주시는 섬진강수계인 주암호에서, 목포시는 장흥호에서 물을 공급받고 있다.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2년 8억톤의 물이 부족한데, 한강과 금강은 문제없고, 낙동강유역이 1억2천만톤, 영산강유역이 5억4천만톤이 부족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4대강사업을 끝마치고 나면 낙동강은 10.2억톤이 확보되어 낙동강은 물부족문제가 충분히 해결되는데 반해 영산강은 1.2억톤밖에 증대되지 않아 4.2억톤의 막대한 양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4대강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돼도 영산강만 유일하게 심각한 물부족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주민의 장래 생존문제가 걸린 심각한 사안이다. 강의 물관리에 우리 모두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지역은 4대강사업에 반대할 것이 아니고 오히러 이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누적된 우리지역의 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 지방비 부담없이 100%국비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의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대해 우리지역민들은 오히려 반겨야할 사업이다. 광주시를 비롯한 시민단체 등 반대단체들도 영산강살리기 사업을 정치적인 시각에서 보지 말고 실제적인 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후손들에게 욕을 먹지 말자!

2010. 6. 30

영산강살리기협의회장 김창원, 영산강뱃길복원추진위원회장 양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