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계 물 전쟁은 시작됐다"

"인간이 가장 고통을 겪으면서도 쉽게 망각하는 것이 물로 인한 고통이다. 단편적인 상황을 두고 낙동강이 건전하게 살아있고, 새로이 살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신현석 교수는 홍수와 가뭄으로 대구와 경남지역에 취수가 중단됐던 끔찍한 상황을 떠올리며 말한다. 신 교수는 이미 세계의 물 전쟁은 시작됐으며, 지금은 군사 안보 뿐 아니라 물 안보의식이 필요할 때라고 경고한다. 4대강 살리기 낙동강 전문가 수자원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를 만나 4대강 살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관한 생각과 개선될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하 일문일답.

Q.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 이런 반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낙동강 유역에 2002년 루사와 2003년 매미로 수많은 집들과 농경지가 침수되었던 홍수를 기억하는지, 95년과 가까이는 2008년에서 2009년 겨울에 겪었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사태를 기억하는 지, 또한 1991년 낙동강 폐놀사태와 2008년 겨울 구미 공장화재로 다이옥산이 유출되어 대구 및 경남지역에 취수가 중단되었던 상황은 기억하는 지입니다.

또한, 낙동강이 급변하는 미래 기후변화 및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원동력 역할은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개발에 낙동강을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까요?

우리나의 수자원 개발의 역사는 국가발전의 역사와 같이하고 있습니다. 50-60년대에 물부족 및 수자원 문제로 국가 발전이 저해되어 후진국을 면치 못했었지요, 다행히도 70-80년대 댐 및 상하수도 개발 및 설치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이후 최근까지 물 문제 및 하천관리에 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홍수, 가뭄 및 환경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차별은 물 문제에서 더욱 극심하였습니다. 한강은 물이 풍부한 하천이고 깨끗한 1급수, 반면에 영산강과 낙동강은 항상 물이 부족하고, 더러운 4급수이며, 상당한 지역간 수자원 편차는 고스란히 지역간의 경제 및 문화 격차를 유발하였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많은 세계 보고서나 국내 보고서에서 물문제가 앞으로 국가 발전의 가장 큰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홍수 등의 재해관리, 물 확보를 통한 가뭄 대비, 그리고 하천 환경관리를 통한 유역통합적인 하천사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타당성 및 추진의 필요성은 충분한 논리를 전문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계속되는 홍수 피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가뭄문제, 그리고 상류의 더러운 물을 하류에서 취수하여 먹는 상수원의 후진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지역의 환경 및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힘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Q. 4대강 사업을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 물은 인간과 자연의 생명입니다. 지금 남는다고 충분하지 않으며, 지금 깨끗하다고 미래 깨끗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상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물문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 저는 MBC방송국에서 방영하는 ‘단비’라는 프로그램, 물 부족한 후진국에서 연예인들이 땀 흘려 봉사하고 어렵게 우물을 파서 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선사하는 프로그램을 저는 매번 보고 있습니다. 가끔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도 간접적으로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의 물 문제를 연구하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캐냐, 우간다 같은 나라가 비가 적게 와서 흙탕물과 가축분뇨 섞인 물을 마실까요? 이는 어디까지나 후진국에서는 하천의 물을 가두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천과 수자원에 적절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 가난하게 살기도하고, 가난하다 보니까 투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 강수량 많으므로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물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름에 일년 강우의 80% 이상이 집중되어, 역사적으로도 댐, 보 및 저수지를 이용하여 여름의 강우를 모아두고 겨울 및 봄 갈수기에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취약한 자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좁은 국토에 5000만명이 살고 있으며, 이제는 세계 10대 공업생산국이고, 선진국 대열에 들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70-80년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수자원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부와 풍요라고 생각합니다. 수자원이 풍부하냐 부족하냐는 지금 수돗물을 마시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부족하지 않다는 식의 단편적인 기준만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의 증가 및 문화 생활 증가로 생활용수의 증가, 국가 산업 발전에 따른 공업용수의 증가, 그리고 겨울철 농업생산 증가로 인한 갈수기 농업용수 증가 등의 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선진국으로 갈수록 같은 인구에서도 필요한 물량은 더욱 많아지고, 30년이 1회 오는 극심한 가뭄에도 시민들의 식수공급에 안전할 수 있도록 수자원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5년에 한번 오는 가뭄에도 물 공급 여건이 취약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강유역은 식수 저수지수자원 보유율이 95 %이상으로 충분하고, 금강유역은 85 %, 영산강은 75 %, 하지만 인구도 많고 공장도 많은데 낙동강은 35 %,로 가장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는 깨끗하고 안전한 저수지물을 공급받느냐, 아니면 다소 수질적으로 취약하고 항상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강에서 직접취수해서 공급받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낙동강 유역이 지속적인 발전이 현재 저해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물문제의 취약성이라는 점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야기 될 수 있겠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면 충분하고 안전한 미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충분치 못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 현재 진행되는 사업내용 중의 하천의 정비, 중소댐개발, 기존댐의 재개발 등을 통하여 분명히 현재 열악한 수자원 확보율 높이고 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4대강사업은 지금 정권에서만의 단타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천과 수자원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4대강사업은 현재 단추를 끼고 기반을 만드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류에 대한 투자,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 및 친환경적인 하천관리를 통한 중장기적인 사업 방안이 현 정부에서 반드시 준비되고 만들어 져야 지금의 사업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홍수나 가뭄 재해 대비가 가능할까요?

- 세계적으로 미래 기후변화에 의한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것이 증명되어 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은 하천재해방지 사업으로 당연히 과거와 같이 투자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미래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 대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과학적이고 기술적으로 반드시 가장 효율적인 방안과 관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과거 20년간 소홀해 왔던 강에 안전한 물, 더 많은 물, 더 깨끗한 물을 흘려보내자는 하천에의 투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4대강 사업으로 인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면 홍수나 가뭄에 대한 대비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 보다는 양호해지는 것이지요, 더불어 기후변화 등에 대하여 선진국에서는 현재 수자원 및 하천 사업 발굴에 우리보다 더욱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하천에 투자하는 것은 결코 이르지도 무리하지도 않은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Q. 낙동강에도 ‘보’가 건설 중인데, 물을 가둬두게 되면, 결국 물이 썩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 공사로 물이 범람해 오히려 인근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피해도 지적 되고 있는데요?

- 아마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하나는 보로 인하여 물이 정체되어 썩게되고, 식수에 문제가 생긴다. 또 하나는 보로 인하여 물이 인근 농경지 침수를 발생시키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점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원론적인 측면에서는 맞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크게 간과 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현시대의 건설 및 환경 기술의 발전상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21세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19세기 기술을 가지고 보를 만든다면, 그리고 보를 만들기만 하고 어떠한 환경 관리도 하지 않는 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건설기술 및 국가관리기술, 특히 하천 기술은 리비아의 대수로공사, 베트남 및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하천 개발사업, 아라비아 국가들의 대형 댐공사, 해양담수화 플랜트공사 및 상하수처리시설 공사 등에서 전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두가지 문제에 대한 과학적 기술적 해결방안이 없다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한강의 소양강댐, 낙동강의 안동댐, 금강의 대청댐 물과 아니면 유람선이 다니는 노량진 주변의 물이나 항상 부유물이 떠다니는 삼랑진 주변의 물 중에서 어느 곳의 물이 더 깨끗하고 주민들이 식수로 선호할까요? 사실 한강은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로 수위가 유지되어도 낙동강 본류의 수질보다 상당히 좋아 수영도하고 뱃놀이도 할 수 있는 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공학 기술은 실제로 정체되어 있는 댐의 물도 전국민들의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1급수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공사로 평상시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는 국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변의 물을 소통시킬 수 있는 배수로를 정비하고, 다소 낮은 지반의 농지는 성토 개량하면 기술적으로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환경시민단체에서 꾸준히 주장해왔고 많은 하천생태전문가들로 제시해온 천변저류지 또는 하천변 생태습지를 이러한 침수지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기술적 검증을 통해 유역생태복원 측면에서 구현되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기술적 대안이 있다면,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이러한 대안이 과학적으로 적합한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대하천의 보의 설치가 문제만 일으키는 사업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행위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야기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대하천에서의 보의 설치는 부정적인 문제보다도 더 많은 긍정적인 편익을 보장하여 줄 수 있습니다. 보로 인하여 주변의 침수가 일부 발생된다고 하나, 실제로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극심했던 최근의 2008년 가뭄시기를 생각하면(사진 참조) 하천의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진과 같이 가뭄시기에 이러한 하천에 농경지 침수문제나 수질문제가 과연 가장 심각한 문제일 까요 ? 이러한 하천에서 과연 식생, 물고기 생태를 논할 수 있을까요?

낙동강의 보의 설치는 평상시의 농업용수 및 하천유지용수의 공급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가뭄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량을 확보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러게 확보된 수량은 댐에서 직접공급이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여 산지 및 도서로의 비상급수 공급을 가능할 수 있게 하고, 가뭄시기 산불이 일어나면 항상 물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는 산불소방용수로 활용할 수 있으며, 비상시 공단등의 급수 중단을 예방할 수 있는 수원이 될 수 있어 가뭄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평시에는 청계천의 사례에서와 같이 낙동강에서도 구미, 대구 및 부산시의 도시지역의 건천화되고 썩어가는 하천의 환경 및 생태 유지를 위한 환경생태용수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목적의 용수원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천과 도시의 생태를 살릴 수 있는 물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지하수로 인한 침수 문제도 평시에 관리수위 이하 지역의 일부 침수되는 문제로만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은 편익도 동시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가뭄이 심해지면 실제로 하천 주변 농경지에서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농업용수 공급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보로 인한 관리수위가 증가하면 갈수기에 주변의 지하수위를 높여주어 가뭄시기에도 대부분의 농업지역에 보다 원활한 지하수 개발을 가능하게하고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입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하천변 지하수위가 지속적으로 하강하여 지반침하 및 지하수 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지하수위 제고로 인하여 지반침하를 방지하고, 지하수 오염을 방어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도 간과해서는 않될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 낙동강 유역에서는 대체수자원으로 창원 등의 도시에서 강변여과수의 식수활용이 이미 실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강변여과수 및 지하수 함양을 통한 대체식수원의 성공은 가물었을 때 주변 하천의 수위가 유지되고 따라서 지하수위가 유지될 수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로 인하여 우리는 보다 안정적이고 충분한 강변여과수의 개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실효성이 없어 실현되지 못하였던 지하수함양에 대한 논의도 물이 있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4대강 사업이 다양한 대체수자원 및 식수원의 기회를 부여하여 장래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태적인 편익입니다. 물론 지금은 공사중이므로 일부 국부적인 하천훼손이나 생태 서식지 훼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사증의 최소한의 환경훼손과 보전을 위한 철저한 공사장 관리는 정부와 사업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마치 사업전체 문제시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집을 건축하는 공사장에서 먼지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여 공사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우리가 집을 짖는 동안, 그리고 집앞에 도로를 건설하는 동안 발생하는 소음이나 먼지, 그리고 일부 불편함은 미래 집이 지어진후와 집앞의 도로가 만들어 진후의 편의를 위하여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도를 넘는 공사시 불편이 있다면 당연히 개선할 수 있도록 제기하고 개선해야 겠지요.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낙동강을 생각해 보면, 매년 격는 수질오염사고, 하천변의 무분별한 경작으로 인한 비점오염물의 하천방류, 가뭄시기에는 물이 없어 기본적인 식생이나 어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을 통하여 물이 많아지고, 물이 있어야 식물이 살수 있는 수변구역이 증가하고, 수변구역과 여울과 소가 있어야 어류나 조류의 생태가 보전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천의 물이 겨울에는 마르고 여름에는 홍수지는 상황을 개선하여 갈수기에도 일정 수량이 확보될 수 있다면 생태도 되살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서울의 양재천과 청계천, 수원의 수원천, 전주천, 부산의 온천천 등의 생태가 회복되고 이전의 마르고 더러운 하천이 아니라 시민의 즐길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하천에 적절한 환경유지용수가 본류하천을 통해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통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지하철 여유용수를 통해서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하천 및 생태 기술자들은 과거 이러한 중소하천에서 자연형하천을 복원하고 생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선진기술을 충분히 시행착으로를 통하여 발전시켜 왔습니다.   

정리하여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행가서 "와~~ 이렇게 하천이 깨끗하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세느강, 라인강을 비롯한 유럽의 대부분의 하천과 미국의 미시시피강 유람선을 타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들 하천에 수많은 보와 댐이 설치되어 하천의 수질 및 환경, 생태 관리를 위하여 조절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아서 간과하고 있지요.

보와 댐은 크게 다른 하천 구조물입니다. 보는 일년내내 물이 흘러가는 구조물이고 댐은 인위적으로 물을 장기간 가두는 구조물입니다. 당연히 댐내에 갖힌 물이 더 정체되고 썩을 수 있지요. 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과 한강을 비교해 볼까요? 만약 서울시민들에게 팔당댐 물을 먹을래, 아니면 하류의 노량진 물을 먹을래라고 질문한다면 대답은 명확할 것입니다. 한강 상류에는 금강산댐, 평화댐, 화천댐, 소양강댐, 충주댐,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팔당댐, 잠실수중보, 신곡수중보 등 10개 이상의 댐이 있어도 비교적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낙동강보다 보와 댐이 많아서 더 더럽고 죽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댐과 보가 이렇게 많은 북한강이 썩어간다는 연구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낙동강에 보가 8개가 생기면 유독 썩기만 한다고 할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선진적인 하천관리의 문제이지 단순히 하나의 구조물의 문제로 모든 문제가 야기된다고 하는 것은 전문적이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보를 설치하면, 하천의 환경이 좋아지냐 나빠지냐라고 단편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선진기술을 무시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천 환경은 유역의 하수관리, 하천변 생태관리, 준설을 통한 하천 흐름확보, 그리고 과학적인 관리와 투자의 복합적인 작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인간의 행위인 보 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안과 기술을 제시하고 준비하는 방향으로 4대강 사업의 논의가 진행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4대강 사업을 통해 국가 간 물 분쟁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 세계 각국은 후진국, 선진국을 막론하고 현재 물전쟁 중이고, 물확보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물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하천과 수자원에 대한 미래 준비와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그대로 간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정수된 250 mml 물한통이 슈퍼에서 700원, 수입되는 프랑스 에비앙 물은 1300원씩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석유 1 리터에는 얼마인가요? 비싸다고 못살겠다고 해도, 현재 2000원이 되지는 않고, 그렇다면 250 mml에 최대로 약 500원꼴입니다. 현재도 여러분의 먹는 물은 석유보다 2배 이상 바쌉니다. 수입된 물은 3배까지도 하구요.  이미 물전쟁은 우리에게도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

국가의 발전 근간인 세가지 자원은 물 수자원, 에너지 자원, 그리고 인적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중 가장 폐쇄적이라 국가 간의 교류가 힘들고 특히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 양보하기도 힘든 것이 물, 즉 수자원입니다. 이는 아무리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여도 충분치 못한 자원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는 약 30여개 국이 물분쟁으로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벌써 북한강 금강산 댐, 임진강 등의 북한과의 물분쟁을 이미 겪고 있으므로 물분쟁 국가임은 자명합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안보의 개념을 고전적인 군사안보에서 보건, 에너지, 식량 및 물안보 까지를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전환하여 왔습니다. 이는 국가의 위기라는 것은 반드시 군사외교적인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질병관리, 에너지 수급관리와  동시에 기후변화에 따른 물문제 방안도 중요한 안보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안보라는 개념에 너무 취약합니다. 군사적인 안보 뿐만아니라 재난에 대한 안보, 물에 대한 안보 인식은 장래 기후변화 및 국지적인 분쟁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준비하여할 필수적인 정책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은 단순한 경제성이 있느나 없느냐의 차원에서 보다는 미래 물안전 확보를 위한  물안보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을 이끌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 이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4대강 사업이 너무 건설 공사 위주로 진행되어 얻을 수 있는 더욱 많은 것을 놓치게 되지 않을 까 우려됩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명심하여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위한 제언을 하자면

첫째는 현재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국가의 하천 및 유역 관리의 신기술 표본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공사가 아닌 장래 하천기술 및 물관리 기술로서 이러한 개도국에 수출하여 녹색성장으로서 유도할 수 있는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우리의 4대강 사업에 상당한 기술적인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녹색하천기술 축적을 위한 국가기술관리를 위한 중심기구가 설치되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사업 전, 중, 후의 문제해결 능력을 축적하고, 또한 R&D 투자를 유발하여 미래 기술축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4대강 살리기 사업,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

- 앞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4가지 측면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현재의 4대강살리기 사업이 끝이 아니라 선진 하천관리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의 정부 정책, 학술 연구, 그리고 시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단계는 우선적으로 시급한 치수과 이수, 환경 기반을 다지는 하천위주의 사업이나, 앞으로 진행될 지천 및 유역에 대한 물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철저하고 시급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시작이지 끝장사업이 아니라는 점이지요, 우선 지금 사업에서 대하천을 살리고, 다음 지천을 살리고, 이러한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궁극적으로 국토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명확한 장기마스터플랜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4대강 사업이 너무 지역의 의견과 상황을 무시하고 중앙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낙동강 사업 논의를 하는 중앙 위원회와 토론에서 온통 낙동강에 한번도 발을 담가 보지도 않았던 전문가나 환경단체 사람들로 채워졌던 것에 놀랄 수 없었습니다. 영산강을 먹고 이용하는 사람은 서울사람이 아닌 영산강 사람이고, 낙동강을 먹고 이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은 주변에 사는 강태공이 제일 잘 알고 있음을 명심하고, 지역에 대한 경험도 없고 사명도 없는 사람이 하천문제를 다룰 때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용자 측면에서 한번더 검토하고 조언을 구하여 소통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 기후변화 및 물문제 해결을 위한 하천사업이 정치사업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대강살리기라는 명제는 지금의 정치인 들이나 정권을 위한 명제가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이 땅에 살아갈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한 사업입니다. 한쪽은 무조건 반대, 한쪽은 무조건 찬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을 제시하고, 기술적인 정의와 대안을 논의하면서 가꾸어 나가야할 사업입니다. 저는 4대강 살리기라는 말이 나오면서 정치공학이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현재 너무 사업 진행에만 집중하고 있는 정부에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업 후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낙후한 물관리에 대한 체계와 유지관리 기술로는 4대강 사업이 공사에는 성공하여도 관리에는 실패할 수 있는 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후 어떻한 물관리 조직체계를 가지고 국가하천을 관리할 것인지? 과연 유지관리 기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 에 대한 준비입니다. 방만한 물관리는 일원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역단위로 관리가 되어야지 중앙관리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유량은 국토부, 수질은 환경부, 농업수는 농립부, 발전 용수는 지경부, 이렇한 비효율적이고 조직이기주의적인 물관리 체계로는 좋은 4대강 시설을 설치하고도 관리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모든 하천을 중앙에서 관리하던 개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효율성 및 과학성 측면에서 폐기된지 오래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금번 4월에 부산대학교 사회환경공학과에서는 학생들 80명과 같이 낙동강 Tour를 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하천문제와 현장을 보여 주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논란중인 함안보 현장, 우리나라 생태습지의 보고인 우포늪, 지역 수원인 밀양댐, 그리고 바다와 강이 만나는 하구언의 배수분 증설 현장을 답사하는 바쁜 일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하천과 물문제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답사 증에 낙동강을 걷고 바라보고 생각하며, 또한 스스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도 토론하여 보았던 기회였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발견한 한가지 사실은 막연한 무지한 상황에서는 건설적인 반대나 또는 대안이 나올 수 없고 알고 비판할 때 긍정의 힘이 발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직접 현장 답사 및 견학을 통한 시민사회, 학생들과의 소통만이 진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통합된 성공을 이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대강살리기사업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떠나, 하천 전문가로서 저의 소임을 다하고, 이 사업이 미래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