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 방해 국회의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국민운동을 벌여야겠다. 예산투쟁으로 국민 삶을 혹한 속에 내몬 민주당 교과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반국민 국회의원이라고 할수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을 계획하고 실천 직전 단계 들어갔던 정부 계획이 야당 의원들의 예산안 발목잡기 때문에 무산돼 최악의 대학생 대량 등록 포기사태를 불러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ICL 제도를 통해 신학기에 등록금을 조달 하려던 100만 이상의 대학생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으며 이로 인해 사상 유례없던 대학생 등록 포기 사태가 파상적으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학부모, 학생은 의원들의 ICL입법 발목잡기 때문에 ‘등록금 대출’이 막힌 사태에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민생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대한민국 대학을 죽이고, 국민 생활을 피폐하게 하며 서민을 죽이는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인지를 국민은 이제 똑똑히 알게 됐다. 교과위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민생과 직결된 의안 심의를 차단하는 바람에 대학생 등록금 대출이 한학기 늦어져서 그 엄청난 피해가 고스란히 대학생과 서민 몫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은 국회의원 직무 수행 중 파괴적이고 고의적인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볼수있다.

    싸움질과 폭력을 일삼는 국회에 이제 국민도 지칠 대로 지쳤다. 정치 공방과 사당 이익을 위해 민생 입법 활동을 외면한 교과위 야당 소속 국회의원을 국민 소환해 의원 배지를 박탈할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야할것 같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