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국민세금을 지급할 가치가 있을까.

    예산안 연내 국회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부는 만약의 예산안 통과 불발사태에 대비하여 1월1일 비상 국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할 것이라고 한다.

    싸움과 폭력으로 얼룩진 18대 국회는 이제 국정과 민생마저 외면한 채 역대 최악의 국회 상으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다. 서민생활이 극도로 불안하고 어려운 이때에 국회라는 민의의 전당이 그 본래 임무인 입법 업무는 고사하고 당리당략으로 국가 기능마저 마비시키려는 듯. 예산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깽판 국회다. 국정을 외면한 싸움판 국회 정화운동을 제안함과 동시에 국회의원 숫자를 반으로 줄일 것을 제안한다.

    폭력, 농성, 대화거부, 당리당략에 눈이 먼 민주당의 거친 야생마 같은 정치인들이 이제는 국민생활까지 위협하는 ‘예산안 통과 거부’ 라는 국정 파괴적 배수진을 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과연 이들이 국회의원 자질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준예산실행을 불사 하겠다고 선언한 배경은 서민 고통을 무시한 야당 정치인의 파행적 행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차라리 18대 국회를 해산하는 특단의 방안이라도 강조돼야 할 정도로 느껴진다. 싸움질, 폭력행위를 일삼는 국회의원 금배지가 오욕스럽게 보인다. 싸움판 폭력판으로 국민 삶을 외면만하는 18대 국회를 해산시킬 대대적인‘국회정화’운동이라도 벌여야 할 판이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준예산으로 공무원 봉급을 고통 분담차원에서 지급 정지할 것이 아니라 입법부에 배정된 모든 예산집행을 즉각 정지하고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무기한 동결시켜야 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국민 세금을 지급할 필요와 가치가 있는가.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