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최고 통수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 영토선 주장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현역 군은 침묵하고 예비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50여년간 NLL을 영토선개념으로 보고 많은 희생을 치렀던 군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대령연합회 "노무현 정체성이 뭐냐"
    향군 "북한의 발언과 다를바 없어" 성우회"NLL은 영토선"

    육해공군 예비역 대령들의 모임인 대령연합회와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는 12일 성명을 내고 "NLL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엔군 사령관에 의해 그어져 실질적인 영토선 기능을 해왔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있을 수 없는 영토포기 언동"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NLL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었다고 매도한 자는 과연 제정신인가"라며 "노 대통령의 정체성이 뭐냐"고 반문했다.

    750만 예비군의 총괄 단체인 국가보훈처 소속 대한민국재향군회(회장 박세직)도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충격과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향군은 "NLL은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고 한 발언은 북한이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측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선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북한의 NLL 무력화 기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그 진의를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통령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예비역 군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10일 "서해 NLL(북방한계선)은 국가 생존이 걸린 영토 영해 영공의 핵심 방어구역"이라며 "그런데도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안보의 빗장을 푸는 기만적 방안"이라고 서해NLL에 대한 영토개념을 분명히 했었다.

    군, '항명'으로 비칠라 침묵

    반면, 군은 노 대통령 발언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이 이같이 침묵하는 것은 노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라 자칫 잘못하면 '항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김장수 장관에게 노 대통령의 NLL 관련 발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2일 오전까지 군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북한 전 해역 장악했던 유엔군 양보 결과, 사실상 북도 인정

    NLL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그어져 실질적인 영토선으로 기능해 왔다. 휴전 당시 월등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전 해역을 장악했던 유엔군은 북한에 양보해서 NLL을 설정했다. 북한은 1959년 발간된 조선중앙연감에서도 현 NLL을 일정부분 표기했으며 유엔사가 1963년 NLL 이남 지역에 포착된 북한 간첩선 격퇴를 주장하자, '선박이 NLL 북방에 있었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NLL을 인정했다. 

    NLL문제는 1992년에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통해 일단락된 바 있다. 합의서 제2장 제11조 부속합의서 제3장 제9조 제10조 등은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쌍방이 관할해 온 구역으로 한다'고 NLL 현상유지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