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한 5. 16 쿠테타를 혁명으로 미화시켰다. 박 후보는 유신시대의 아버지를 보좌한 것을 가지고 국정수업 운운하며, 자신만이 준비된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유신의 딸'이자 퍼스트레이디로서 제왕적 권력을 향유하며 살아왔던 박 후보의 고착화된 내면질서의 반영으로 보인다.

    박근혜의 5.16 혁명미회와 전두환의 국가반란 연계성과 그 위험성

    박근혜 후보는 5. 16을 혁명으로 판단하고 있는 자신의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일자 최근 TV토론회에서 이성계의 조선개국에 빗대어 “포은 정몽주와 세종대왕의 평가가 다를 수밖에 없지 않나? ” 라고 했다. 이어 부친의 업적을 나열하며 5. 16 쿠테타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는 박 후보의 왜곡된 역사관과 자신을 은연 중 세종대왕에 비유하고자 하는 대중조작 발언으로 진단된다.

    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 나라의 가난퇴치와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게 한 역사적인 공(功)이 분명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와 동시에 나는 반역사적, 반민주적 폭거인 박 전 대통령의 5. 16에 대해서도 역사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위해서도 반드시 논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5.16 발언이 왜 위험한가? 5.16은 정치 군부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고자 4.19 민주혁명을 총칼로 짓밟은 명백한 쿠테타이다. 한나라당의 전신인 문민정부는 5.16을 쿠테타로 공식화했다. 4.19는 이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독재권력의 불의에 맞서 자신의 고귀한 목숨을 민족의 제단에 ‘희생 제물’로 봉헌한 사건이자,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 성스러운 민주혁명이다.

    박정희의 5. 16쿠테타는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의 역할모델이 되었다. 5. 16 쿠테타가 없었다면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도모할 생각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전두환의 12.12 쿠테타와 민족사 최대의 비극인 광주 대학살은 박정희의 5. 16 쿠테타가 가져다 준 필연적 산물이라면 지나친 해석일까?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천인공노(天人共怒)할 동족학살이라는 만행으로 권력을 찬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누란의 위기 속에 있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구국의 혁명’을 결행한 것이라며 역사를 유린했다.

    대한민국 역사 최대의 공적(公敵)인 전두환과 신군부의 이와 같은 국가반란에 대한 사악한 변(辯)은 바로 박정희가 5. 16 쿠테타를 합법화시킨 논리! 박근혜 후보의 철칙 같은 역사인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

    박근혜 후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 이런 박 후보가 전두환의 국가반란의 동인(動因)을 제공한 5.16 쿠테타에 대해 공사(公私) 구분이 결여된 사고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녀가 과연 국가지도자가 될 합당한 자격을 가진 인물인가에 대해 깊은 회의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만약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3.1운동과 4.19 혁명, 그리고 5.18 광주항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대한민국의 실체규정을 뒤엎고 5.16 쿠테타적 사고에 기초해 역사를 다시 재단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이로 인해 일어날 엄청난 국가혼란과 국론분열로 인해 나라와 민생이 파멸의 낭떠러지로 굴러간다면 누가 책임지겠는가!

    인혁당 사건을 통해 본 박근혜의 유신망령과 선진화론 허구성

    박근혜 후보는 요즘 아버지 박정희 권력에 의해 피해를 본 민주인사들을 향하여 절반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 고 장준하 선생 유가족도 방문하고 화해 제스처를 구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박 후보의 태도는 그녀가 역사와 민심의 힘으로 논죄된 5.16 쿠테타를 ‘나홀로 혁명이라고’ 우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대선을 의식한 위장된 사고전환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하겠다.

    박근혜 후보는 유신독재에 희생된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최근의 사과 발언들이 진정성을 담보(擔保)받고자 한다면 스위스 국제법학자협회와 국제 엠네스티가‘사법사상 최악의 암흑 사건’이자‘군사정권의 대표적 인권유린’ 으로 정의내린 인혁당 사건에 대해 아버지를 대신해 역사와 국민 그리고 유가족 들 앞에서 고개 숙여 참회해야 한다.

    인혁당 사건은 1975년 4월 9일 도예종 외 7명이‘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를 구성했다는 대법원의 용공혐의를 받고, 판결 후 18시간 만에 전격 사형이 집행된 사건이다. 금년 1월 23일 법원은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에 대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결했다.

    인혁당 사건의 무죄판결이 있은 다음 박근혜 후보는 이를 자신에 대한 정치공세라고 반발했었다. 박 후보는 지난 19일 대전 평송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정책비전대회에서 원희룡 의원으로부터 인혁당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들은 친북의 탈을 쓰고 나라의 전복을 기도한 사람들" 이라며 고인들을 매도했다. 박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법원에서 정반대의 두 가지 판결을 내렸다“ 며 부친의 유신철권 통치시대와 지금을 비교하는 몰 역사성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인혁당 사건이 유신독재 권력에 의해 조작되었다는 판결이 있은 후 한나라당의 나경원 대변인은 첫째 진실이 밝혀진 것이 다행이며 둘째 억울하게 고인이 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셋째 다시는 이 땅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의 대표를 지낸 것을 자신의 최대 업적으로 여기며 이를 경선전략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박 후보가 당도 인정하고 있는 아버지 시대의 최고 악업(惡業)이었던 인혁당 사건의 진실을 외면하고 고인과 유가족을 아직도 모욕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아직도 철권통치 속에 민주주의를 근원적으로 압살한 유신의 망령 속에서 허우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인혁당 사건에 대한 박근혜 후보의 태도를 볼 때, 산업화+민주화 세력을 통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녀의 공약(公約)자체가 대 국민 기만극이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함을 웅변(雄辯)하고 있다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되면 유신의 유훈통치가 이루어 지지 않겠는가!

    박근혜 후보의 5. 16 혁명론과 인혁당 사건에 대한 태도는 아직도 유신의 가치질서로 그녀가 사물을 재단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준 실례이다. 야당 유력 대선주자인 박 후보의 연설과 토론회 등을 모니터 하면 그녀는 여전히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역수 여사의 그늘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는 솔직히 말해 국가경영에 대한 능력과 비전보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과 육영수 여사의 이미지에 대한 반사효과로 지금의 위치까지 오른 인물이다. 이런 면에서 박 후보는 대선국면에서 스스로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주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타령을 하고 있는 모습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 측은한 생각까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에 살고 있다. 그리고 쇠락이냐 도약이냐 하는 중대한 국가적 기로에 서 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가 보여주고 있는 위험한 유신적 사고의 역사인식은 국가지도자로서의 그녀의 한계를 분명히 노정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가 박정희 유신독재의 유훈통치 속에서 퇴행의 폭압적 역사를 다시 쓰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나 하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역사의 시계가 20년-30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엄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박 후보의 발상의 전환이 시급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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