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이 주변 강대국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아왔음을 의미한다.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역학관계가 변동할 때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진통과 혼란이 급증했고 내부분열이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했던 경우를 우리 역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왕조의 광해군 시대를 들 수 있다. 임진왜란이 종결된 이후 명나라의 국운은 이미 쇠락의 길을 걷고 있었다. 명나라의 쇠퇴는 중원정벌을 노리던 다른 부족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도래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만주지역에서 발흥한 여진족은 천운을 놓치지 않고 만주에 후금(後金)을 건국하였다. 후금의 도전에 직면한 명나라는 조선왕조에 출병을 요구하였고 이는 조선을 지배하고 있던 사대부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고민하던 광해군은 강홍립을 수장으로 삼아 명나라에 원병을 파병했지만 강홍립은 광해군과의 묵계에 따라 후금에 투항했다.

    북방의 주인이 바뀌는 격동의 시기에 광해군은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함으로써 조선왕조와 백성들의 생존을 도모했다. 하지만 광해군의 실리외교는 명나라의 주자학을 신봉하던 사대부들로부터 거센 도전에 직면했고 이는 곧 인조반정으로 이어져 광해군을 폐위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하지만 조선왕조의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인조반정으로 정권을 장악한 강경파는 존왕양이(尊王攘夷)를 내세우며 이미 패망해가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시하고 중원의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한 후금을 오랑캐로 간주하며 이들과의 관계정상화를 거부했다.

    이에 분노한 후금은 1636년 국호를 청나라로 고치고 조선을 침공했다. 조선의 국토는 쑥대밭으로 변했으며 백성들의 삶은 청나라 기병의 말발굽에 철저히 유린되었다. 왕조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상황에서도 남한산성에 모여 앉은 조정의 사대부들은 여전히 명분에 사로잡혀 청나라와의 최후결전을 요구하는 항전론을 내세우고 있었다. 그 결과는 참혹했고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 밖 삼전도에서 청태종의 발아래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겪어야만 했다.

    전환기에 처한 격동의 세계사에 발맞추지 못한 집권세력의 무능함이 가져온 비극은 조선왕조 말에도 그대로 재연됐다. 일본이 명치유신을 통해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아시아를 상대로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 집권사대부는 다시 한번 위정척사와 개화 논쟁에 휘말렸다. 외세를 배척하려는 위정척사파의 주장은 숭배의 대상이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었을 뿐 병자호란의 비극을 자초한 척화파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다. 반면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통해 충격을 받은 급진개화파들은 일본이 경험했던 길을 따라 서구의 사상과 제도를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근대화를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는 결국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일본과 청나라의 개입을 초래하는 갑신정변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비극에 빠져들고 말았다.

    조선왕조의 사례는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해 세계사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근대화의 방향을 주도하는 작업에 실패했을 경우 한 국가가 겪어야 했던 대가의 혹독함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전환시대의 논리를 거부한 채 구시대의 지배적인 담론과 주장에 집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강대국의 영향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반도에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 대의와 명분이 아니라 격동의 와중에서도 국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의 통합능력과 리더십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오늘 날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세력은 다시 산업화와 민주화를 둘러싼 명분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산업화가 없었다면 민주화의 성취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사회기반이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시장개방을 논의하거나 세계최대의 완제품 공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요구할 기회자체가 봉쇄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화의 가치를 독점하기 위해 산업화의 업적을 폄하하는 것은 허공에 울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산업화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과오조차 끌어안으려는 것이야 말로 민주화 세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이다. 진정한 전환시대의 논리는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내오고 사회의 통합을 이끌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에 달려있음을 왜 모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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