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시장경제 가치관을 검증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원으로 개최된 심포지엄에서 대선 후보 자질을 검증하는 구체적인 모델이 제시됐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상임대표 박인주 흥사단 이사장, 이하 공선협)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대통령상은'이라는 제하의 심포지엄을 서울 종로구 흥사단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자리에 주제발표를 맡은 이동철 메니패스토 연구소장은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6개 항목을 선정, 점수를 매기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제시했다.

이 소장이 제시한 다이아몬드 검증 모델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추고 있는가 △임기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정신적 건강 포함)한가 라는 세 가지 검증 카테고리에  가치관· 전문지식· 실행력· 품성· 도덕성· 건강 등 6개 항목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도식화한 것을  32가지 세부 항목으로 나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검증해야"

그는 이 검증 모델에서 특히 가치관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한다"며 "감상적이고 폐쇄적인 민족관과 국수주의 국가관을 벗어나 문명사회가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가치관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통령의 도덕성도 중요한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의 지도자는 사회의 갈등조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대통령의 도덕성이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도덕성이 없으면 사회의 갈등을 조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선주자에 대한 검증은 가혹하다고 느낄 정도로 철저할수록 국민에게는 오히려 좋고 검증의 범위도 넓을수록 좋다"며 "대선주자 개인에 대한 검증 뿐만 아니라 대선주자가 속해 있는 조직(정당과 캠프를 포함)  대선주자와 정당이 내놓는 정책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지는 3차원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이 다이아몬드모델의 취약점으로 ▲대통령이 되기 전과 된 후 행위의 일관성을 예측하기 어렵다▲검증 항목의 특성상 주관적이고 정서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제도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인주(공선협 상임대표,흥사단 이사장) 조중근(공선협 집행위원장,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처장) 박인환 (변호사,건국대 법학과 교수) 이연주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장) 이헌경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홍국 (전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획위원장)등이 참석했다.

한편, 공선협은 공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대표적인 선거 관련 전문시민단체로서 어떻게 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대선 후보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이날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토대로 향후 선거 감시와 대선 후보 검증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 계획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