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는 올초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평화공원 공동어장 등을 조성해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주장은 27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들고나올 것으로 보이는 북방한계선 재획정 문제와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백지상태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왔었다. 역대 정부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 무력화 시도를 '조정 불가'라며 단호하게 맞서왔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 마지노선을 붕괴시켜려 하고 있다. 북한의 끈질긴 재협상 논의를 테이블로 끌어들인것. 이에 전문가들은 "54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한 군사요충지를 무력화 하려 한다"며 "안보와 직결되는 곳을 정치적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남주홍 교수는 27일 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북방한계선 문제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시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지, 통일부가 정치적 이유로 공론화 시킬 문제가 아니다"고 비난했다. 남 교수는 이어 "북한에 휘말려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하려 하는가"라며 "화해니 평화니 어떠한 정치적 해석으로도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요충지를 논의해선 안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안보전략연구소의 홍관희 박사는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영해를 북한에 넘겨 주는 행위로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일"이라며 "북방한계선 해역권은 군사적 요충지로서 양보할수 없는 곳이다. 전략적 요충지를 무력화 하려는 북한의 계략을 따르는 통일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기관이냐"고 되물었다.

    홍 박사는 이어 "평화공원이든 공동바다목장이든 조성된다면 북한과 남한의 충돌은 피할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은 어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어선과 경비정을 전진 배치해 말썽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뉴라이트 안보연합(대표 정정택) 이해평 사무총장은 "북방한계선 무력화를 시도하는 통일부는 대한민국 해체 작업 중"이라며 "50여년간 실효적으로 점령한 영토를 넘겨준다는 것은 국가를 붕괴시키겠다는 책동"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