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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계약서에 수량 표시 의무화… 위반시 대금 100% 또는 과징금 5억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일정 수량의 상품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그 수량을 적은 계약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된다.공정위는 2일 대형유통업법 시행령 제2조 서면 기재사항에...
2018.01.02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공정거래 사건처리 더욱 빨라진다…공정위,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 가동
... 획기적으로 개선됐다.차세대사건처리 및 분쟁조정통합시스템 구축은 김상조 위원장 취임후 증가하는 사건수요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인 등의 권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8.01.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백운규 장관 “올해 수출 지난해 5741억 달러 대비 4% 이상 증가 역점”
산업부는 올 상반기 수출총력체제를 가동, 올해 수출규모를 지난해 5,741억 달러 대비 4% 이상 상회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새해 첫 현장행보로...
2018.01.0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김상조 위원장 “내년에도 대기업 경제력남용, 일감몰아주기 근절” 주안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민주화의 시작은 재벌개혁이지만 본령은 갑질 근절에 있다”며 ”국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와 삶의 조건이 개선될 때, 경제민주화는 비로소 정치적 슬로건에 ...
2017.12.3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공정위, 가맹점 권익 최우선…광역단체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업무 허용
... 신청 및 협의 요건이 확대된다.31일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점주와 하도급업체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해 주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
2017.12.3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재벌 개혁 보다 갑질 해소 먼저…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선제적 직권조사"
...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 개정도 추진된다.하위 거래단계에서의 하도급대금 및 임금·자재대금 체불 ...
2017.12.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모든 민간인 접촉 신고하라"… 공정위, 내달부터 로비스트制 시행
...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접촉이 제한된 외부인이 전원회의 참석 등 사건처리절차규칙에 의해 피심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공정위를 방문하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된다.보고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은 ...
2017.12.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백운규 산업부 장관 “성동·STX조선 처리, 산업측면 반영하겠다"
조선사 구조조정을 앞두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8일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과 창원의 STX조선을 방문 회사·근로자측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간담...
2017.12.28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총수일가 이사 등재 '극과 극'… 부영 81% vs 현대重·미래에셋 0%
...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총수일가 이사 등재 현황, 사외이사 현황, 이사회 내 위원회 현황, 소수주주 권한 행사 현황 등 지배구조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총수 일가의 이사 등재가 ...
2017.12.2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 -
동아百-CJ오쇼핑-이마트-티몬, 판매수수료 가장 비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백화점은 동아, TV홈쇼핑은 CJ오쇼핑, 대형마트의 경우 이마트, ...
2017.12.27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권종일